진 위원장 "금융 지배구조 개선 논의 본격화"

금융경영인 조찬회서 밝혀...사외이사 제도도 개선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국제사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은 금융 중개기능의 위축 등 직접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금융시스템 신뢰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금융경영인 조찬회에서 이처럼 밝히면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은행 지배구조의 실패에도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도 국제사회의 논의와 국내적으로 제기되는 사외이사 제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외이사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지배구조 개선은 금융시스템의 신뢰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진 위원장은 정부가 위기 이후 한국 금융 산업의 비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합리적인 영업규제 발굴과 금융인프라를 개선하고 금융 공기업의 민영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지난 7월부터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금융 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중장기 정책 과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노력도 만전에 기할 것을 당부했다.

진 위원장은 "제도권 서민금융회사가 그 본분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며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 미소금융 등을 통해 자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