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2010년 화학물질배출량 전면 공개에 대한 '말말말'

중기 '생산활동 차질에 양극화도' … 환경부 '단계별 실시로 기업부담 완화시켜'

내년 5월부터 총 3000여개에 달하는 모든 사업장의 화학물질배출량이 전면 공개됨에 따라 이를 둘러싸고 업계와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물리고 있다.

업계 측은 섣불리 화학물질 배출량을 공개하면 시민들의 민원급증으로 인한 생산차질과 배출물질 저감 활동에 따른 기업간 양극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환경부는 이미 단계별 시행으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 더 이상 전면공개를 미룰 수 없다는 것.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0년 5월부터 3000여 곳의 전체 사업장의 지역별·화학물질별·업종별·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을 전면 공개키로 했다.

그러나 전 사업장 공개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우선 정확한 과학적 근거없이 환경 또는 사람에게 위해한 오염원으로 지목된다면 기업 이미지 손상은 물론, 악의적이고 소모적인 민원 급증 등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 더불어 시장의 양극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가 올 상반기에 화학물질 배출저감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10곳의 석유화학기업들은 대기업 중심(여천NCC, 삼성정밀화학, LG화학, 이수화학, 동서석유화학, 강남화성, LG화학, 성진케미칼, GS칼텍스 등)으로 시설개선·공정관리·물질대체 등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을 통해 배출저감에 성공했다.

시설개선은 RTO(축열식 소각로), LDAR(비산배출원 주기적 감시 및 관리시스템) 등 신기술 및 방지시설 설치, 공정관리는 기존 시설의 유지 및 보수로, 처리향상 및 물질대체는 고독성 물질을 저독성 물질로 대체했다.

화학 중소업체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탄탄한 자금력으로 화학물질 저감비용을 감당할 수 있지만 자금면에서 여유롭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사장 양극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환경부는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제도의 목적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인근 주민의 알권리 및 배출량이 공개됨으로써 배출저감을 위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함에 있는 것으로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해 제도정착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면 공개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보공개의 원만한 추진을 기하기 위해 단계별 공개를 추진했다"면서 "또 의무감축이 아닌 자발적 협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양극화 우려는 앞서 나간 것"이라고 반론했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는 그동안 지역별·화학물질별·업종별로 종합적으로만 공개해 왔으나, 지난해부터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시스템(tri.nier.go.kr/triopen)'을 통해 사업장별로도 화학물질 배출량을 공개해 왔다. 지난해 1단계 59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올해 2단계 324개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량을 공개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도 "화학물질 배출률이 높은 조선업종과 일부 화학중소기업들을 고려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화학물질 배출량 전면공개 시기를 올해 6월에서 내년 5월로 늦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전면 공개에 따른 기업, 지역주민, 환경단체, 언론기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간의 오해와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화학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화학물질 위해정보소통(Risk Communication)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화학물질 지정 시스템과 업체들을 대상으로 매년 저감방법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정보공개의 취지를 이해하고 신뢰를 구축해 지역공동체와 기업이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 나가야한다"고 역설했다.

▲자발적협약 사업장 배출율(2008년 말 199개사 기준)(환경부)

한편, 화학물질배출량 공개제도로 인해 지정된 화학물질 388종 가운데 1종 이상을 연간 1∼10t 이상 취급한 30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07년 배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219종 1억2782만t의 화학물질이 사용됐고 209종 4만7688t(0.037％)이 배출됐다. 이는 2006년 배출량 4만7천796t에 비해 0.2％ 감소한 것이다.

또 2008년 말 자발적협약 사업장 199곳의 배출율(취급량 대비 배출량)은 2007년 0.010%(9732t)에 달해 화학물질 배출저감에 자발적협약 사업장이 큰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