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전자출원서비스에 주민번호 암호화

특허청은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전자출원서비스에서 사용되는 고객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보유해왔던 100만여건의 출원인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것이며, 앞으로는 출원인이 개인정보를 최초로 제출하는 단계부터 암호화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또 개인정보 불법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디지털권한관리(DRM) 솔루션을 적용하고, 고객 개인정보 조회 이력을 관리하는 감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유출기관 법적 책임부과를 규정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앞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첫 사례로 중앙행정기관의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특허청은 개인정보보호 전담 공무원 배정,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수행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중앙행정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특허청 제대식 정보기획국장은 “이번 암호화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에 따른 향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