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임투세 일몰 연장 정부·국회에 건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위해 철강부문 투자 적극 지원해야

철강업계가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세) 일몰 연장을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에 건의했다.

철강협회는 23일 "철강분야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으로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적기에 설비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임투세가 폐지되면 R&D 세액공제 확대 및 법인세율 인하가 이루어지더라도 유효세율을 상승시켜 투자여력이 축소된다"며 "기획재정부 등에 임투세 일몰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임투세 폐지 논의는 정부의 2008년과 2009년 세제지원 확대방침과 상충되는 것으로 조세정책 급전환시 정부정책을 믿고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며 "제도 개편에 따른 사전 예고와 2~3년간의 공제율 조정을 통한 완만한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강업계 자체 분석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임투세 폐지 대안으로 제시한 R&D 세액공제 확대 및 법인세율 인하는 철강의 유효세율을 상승시켜 투자여력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설비의 확충과 설비의 효율화 및 고도화가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 설비투자가 필요하다.

지난 2008년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동부제철, 한국철강 등 주요 철강업체 5개사의 설비투자금액은 5조1192억원에 이르는데 반해 R&D 설비투자금액은 446억원으로 설비투자금액의 0.87%에 불과했다.

철강업체들이 철강기술을 선도할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금액에 비해 R&D 설비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철강 자체가 대규모 장치산업인데다 최신 설비가 품질 및 가격경쟁력과 직결되는 관계로 R&D에 대한 투자보다 설비투자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철강업계는 임투세 일몰 연장을 통해 철강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그 결과 창출된 매출과 이익증가를 법인세를 통해 거두어들임으로써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경제발전에 더욱 이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다시 한 번 임투세 일몰 연장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