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주택·상가 방치에 외부 창업자 먹튀 우려까지⋯투명한 사후관리 요구

1,143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는 경북 영덕군 영해면 일대 4개 지역개발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빈집 양산과 운영 부실 등 난맥상을 드러내면서, 영덕군의회가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상준 영덕군의회 의장은 지난 20일 제329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영해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실태를 조목조목 질타하고, 보여주기식 외형 확장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과 중심의 정책으로 전면 전환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영해면에는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450억 원)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400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150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143억 원) 등 굵직한 국·도비 매칭 프로젝트가 집중돼 있다.
조 의장은 청년 유입과 침체된 상권 회복이라는 정책적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작 현장은 사업용으로 매입한 주택과 상가가 장기간 공실로 방치되고, 창업 공간조차 가동률이 저조해 주민들의 체감 성과가 바닥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장은 이날 사업 정상화를 위한 4대 핵심 개선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객관적 성과관리 체계 구축과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창업자 정착률과 영업 지속률, 지역민 고용률, 상권 매출 증감 등 정량화된 성과지표를 즉각 도입해 반기별로 집행 내역과 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본래 목적을 상실했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주민 참여 보장과 외부 창업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관리를 강조했다.
그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작 지역민이 소외되는 역차별을 막기 위해 모집 공고와 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대표의 의사결정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특히 의무 거주 및 영업 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탈하는 외부 창업자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즉각 환수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행정 용역의 책임성 강화도 도마에 올랐다.
조 의장은 과업이 중단된 용역의 발생 경위와 예산 집행 현황, 향후 처리 로드맵을 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하고,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탁상공론식 용역을 근절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시설 중복 투자 방지 및 선제적 운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사 시설의 난립과 준공 후 막대한 유지관리비 폭탄을 막기 위해 시설별 운영 주체와 재원 조달 방안을 사전에 확정하고, 현재 방치된 빈집·상가의 조속한 활용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영덕읍과 강구면 등으로 확대될 도시재생사업도 공모 신청 단계부터 타당성과 군 재정 부담을 철저히 검증해 의회와 사전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조 의장은 "지난 9월 실시한 의회 차원의 현장점검에서도 4개 사업 간 중복 투자의 흔적과 부실 운영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번에 제기한 문제들이 조속히 시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 삭감을 포함한 의회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텅 빈 건물이 속출하는 등 지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실패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영해면 개발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다 내실있는 지역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