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 'ONE'터치] 위험이 있는 곳에 보험이 있다

입력 2026-11-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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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참슬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보험이 장비 파손이나 촬영 중 부상 등으로 인한 손해를 막아준다면, 작품의 흥행 실패까지는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칼럼 속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해달라고 요청했다. (챗GPT)
▲보험이 장비 파손이나 촬영 중 부상 등으로 인한 손해를 막아준다면, 작품의 흥행 실패까지는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칼럼 속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해달라고 요청했다. (챗GPT)

보험의 영역은 꾸준히 넓어져 왔다. 손해의 위험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보험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보험이 특히 중요한 영역은 대규모 자본과 고가의 장비, 그리고 수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영상(영화) 산업이다. 최근 K-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지고, 보험가입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두는 글로벌 플랫폼과의 계약이 늘면서 한국 영상 산업에서의 보험가입도 일반화되고 있다.

영상 산업과 관련된 보험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제작(Production)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고, 다른 하나는 제작현장 외에서 예기치 못한 손해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제작 현장의 사고를 담보하는 종합제작보험

영상 제작에는 세트장과 고가의 촬영·조명 장비, 소품과 의상 등 막대한 물적 자원이 한 현장에 집중된다. 이처럼 제작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하나로 묶어 담보하는 것이 종합제작보험이며, 실무에서는 여러 담보를 하나로 구성한 '프로덕션 패키지(production package)' 형태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소품, 세트, 의상과 장비에 대한 보험은 제작을 위해 구입하거나 대여한 소품·세트·의상의 손상, 카메라를 비롯한 고가 장비의 도난·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많은 보험사가 이를 프로덕션 패키지의 핵심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국내만을 보장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해외 촬영 시에는 특약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거나 별도의 현지 보험에 가입해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다. 동물이 출연하는 경우 동물의 상해, 사망에 대한 부분은 별도 고지 및 가입이 필요하다. 촬영본(네거티브 필름)에 대한 보장도 중요하다. 네거티브 필름 뿐 아니라 비디오테이프, 작업 프린트 혹은 저장매체 등에 대하여 발생하는 물리적 손상에 따른 긴급비용 등을 보장한다.

촬영·제작 과정에서 실연자나 제작진에게 발생한 상해·후유장애·사망 등을 담보하는 상해보험도 필요하다. 위험한 액션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담보 범위와 특약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각 씬(Scene) 별로 보험사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 예술인 산재보험은 현재 임의가입 형태이나, 올해 당연적용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주의깊게 살펴볼 만하다.

이 밖에도 촬영 중 제3자에게 신체적·재산적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를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 등, 제작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보험들이 패키지로 운영된다.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앞의 보험들이 영상제작 중 현장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것이라면, 영상제작 현장 외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위한 보험이 프로덕션 패키지에 포함되기도 한다.

출연자 보험(Cast Insurance)은 주연 배우나 감독 등 핵심 인물의 사고·질병으로 촬영을 진행하지 못하게 될 때, 그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제작 지연 경비를 보장한다. 배우 개인의 상해를 넘어, 그 배우가 출연하지 못함에 따라 촬영 자체가 멈추는 상황을 담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우에 따라 가족의 사망,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촬영이 연기되는 상황까지 보장을 확대하기도 한다.

제작사가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클리어런스)를 거쳤음에도 제3자가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분쟁은 방영·상영 금지 청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미디어배상책임보험(E&O, Errors & Omissions,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이러한 저작권·상표권 침해, 명예훼손, 표절 시비 등으로 상영금지 가처분이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발생하는 법적 손실을 담보한다. 일반 책임보험으로는 이러한 권리 침해 주장에 따른 손해가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이 일반화되는 현 시점 그 중요성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 활용이 광범위하게 늘어나며 기술산업 분야에서 E&O의 담보항목에 AI 생성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이 있으며, 일부 보험사들은 AI를 면책항목으로 기재하기도 한다. 따라서 AI로 영상 그래픽을 제작하며 E&O를 가입하는 경우라면 보험사가 AI와 관련된 클레임을 명시적으로 면책∙배제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보험이 모든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영화 제작자가 가장 피하고 싶은 위험은 흥행 실패일 것이다. 그렇다면 흥행 자체를 보험에 들 수 있을까? 실제로 1990년대에는 ‘Time Variable Contingency(TVC)’라 불린 상품이 있었다. 개봉 후 일정 기간의 박스오피스 수익을 사실상 보장하고, 미달분을 보험으로 청구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여러 공제 항목이 앞순위에 배치된 수익 배분 탓에 흥행에 성공한 작품조차 '부족분'이 발생하도록 설계된 경우가 있었고, 결국 보험사와 은행 사이의 대형 소송으로 번지며 이러한 흥행보험 상품은 서서히 사라졌다.

다만 흥행이 아닌 '영상콘텐츠가 예정된 시간과 예산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보증하는 완성보증(completion bond)은 흔히 이루어진다. 국내에서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이 문화산업 완성보증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요컨대 보험이 보증할 수 있는 것은 영상물의 '완성'까지일 뿐, '흥행'은 아니다.

콘텐츠는 정해진 항로를 따르는 항해가 아니라 늘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일에 가깝다.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수록 변수는 늘고, 보험이 어디까지 담보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그만큼 섬세해져야 한다. 무엇보다 보험은 위험을 분산하는 '관리 수단'일 뿐 위험 자체를 없애는 장치가 아니다. 영상 제작자는 보험이 실제의 위험을 대신 감당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늘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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