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내신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4건…수시 공정성 우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지원한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등 재학생 외 지원자가 17만3706명으로 23년 만에 가장 많았다. 올해는 국어·수학 선택과목 체제가 적용되는 마지막 수능이어서 고3은 당장 늘어난 졸업생 지원자들과 경쟁하고, 재수할 경우 바뀐 시험에도 대비해야 한다. 여기에 시험 직전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논란이 불거지고 중·고교 내신 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4건 확인되면서 수시모집의 공정성에도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 55만여 명 가운데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재학생 외 지원자는 17만3706명으로 전체의 31.5%를 차지했다. 인원 기준으로 2004학년도 이후 가장 많다.
올해는 현행 내신 9등급제와 국어·수학 선택과목 체제가 적용되는 마지막 대입이다. 2028학년도 수능부터 국어·수학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탐구 영역에서는 모든 수험생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 모두 응시한다. 올해 고3이 재수를 선택하면 달라진 시험 체제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졸업생 등 지원자가 17만 명을 넘어서면서 고3은 올해 정시 경쟁 구도부터 살펴야 한다"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재수를 선택하더라도 내년에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만큼 올해 입시 결과에 대한 부담이 클 수 있다”고 밝혔다.
수시에서도 지역의사제 첫 도입과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가 겹쳤다. 올해 지역의사제 전형 경쟁률은 11.08대 1로 기존 지역인재전형 경쟁률(10.52대 1)을 웃돌았다. 지난 9월 11일에는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10분 앞두고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접수 기록 등을 확인해 최종 354건을 구제했지만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다.
시험 직전에는 AI 부정행위가 변수로 떠올랐다. 세무사 시험과 대학별고사에서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드러나자 정부는 1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과 복도 감독관 등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험장에서는 안경과 의복 등을 점검하고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발송해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확인할 방침이다.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교 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이미 확인됐다. 교육부가 전국 중·고교를 조사한 결과 올해 정기고사에서 중학교 1건, 고등학교 3건 등 총 4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2건, 전북과 제주 각각 1건이다. 4건 모두 해당 과목이 0점 처리됐고 고교 3곳에서는 별도 징계도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정기고사에서 스마트안경을 사용한 사례를 대상으로 했다. 수행평가와 가정에서 작성하는 과제물은 조사 범위에서 빠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평가 목적에 따라 AI 활용 범위를 정하고, 학생이 AI 사용 여부와 출처를 표시하도록 하는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교사가 수업 중 수행 과정을 직접 관찰하는 평가 방식도 권장했다. 그러나 과제물의 작성 과정을 교사가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워 학교 현장에서 허용 범위와 부정행위 판단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과제로 남았다.
2027학년도 대입에서 수시모집 비중은 80.3%다.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전형 등에서 내신 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가 주요 평가 자료로 쓰이는 만큼, 정기고사 감독과 수행평가 관리 기준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시에서 내신 성적과 학생부가 주요 평가 자료로 쓰이는 만큼 학교 시험에 대한 불신은 대입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기고사는 스마트기기 반입과 감독 기준을 점검하고, 수행평가는 AI를 어디까지 써도 되는지 과제를 내기 전에 학생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결과물과 함께 학생이 직접 수행한 과정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