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논단] 어렵고 힘든 시험을 앞둔 이들을 위하여

입력 2026-1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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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등서 부당행위 시 강력 처벌
시도만으로도 실형 선고 판례 많아
한순간 잘못된 선택의 말로 경계를

시험은 항상 어렵고 힘들다. 전날에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으로 자리에 앉지 못하고, 당일에는 하루만 더 있으면 이 시험을 칠 수 있을 텐데 하는 착각으로 뒤숭숭하다. 내가 풀어야 할 과목이 어려운 이유는 수십 가지이고, 그럼에도 시험을 잘 쳐야 하는 각자의 사정은 수만 가지다. 지나고 보면 별일 아니다, 인생에는 중요한 일들이 훨씬 많다고 하지만, 그렇게 셈하고 보면 누구의 어떤 순간도 별일이 아니다.

특히 시험이 더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시험을 마치고 탓할 수 있는 게 스스로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각자 타고난 재능이 모두 다르더라도 시험장에 들어오는 순간까지 모두가 마음을 졸이며 어렵고 힘들게 시험에 응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매일같이 들려오는 카메라와 이어폰, 거대언어모델(LLM)과 관련한 소식들을 듣고 있으면, 우리는 누군가는 그런 어렵고 힘든 시간 없이 부당하게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이라 생각하며 화를 참기 어려워진다.

분노와 걱정이 겹치자, 많은 이들이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미약하고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라 걱정하고 있다. 정부가 수능을 포함한 시험에서의 부정행위 단속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도 분명하다. 우리나라에는 현행 법령상으로도 부정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개인의 입장에서도 부정행위를 시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없다는 점은 너무나 당연하다.

공무원 시험이나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경우, 시험 및 임용에 대한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제84조의2). 지방공무원법, 국가기술자격법, 관세사법 역시 유사한 취지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법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필기시험에서 응시자가 입실할 때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데도 감독관의 눈을 피해 휴대전화를 지닌 채 응시하면서 LLM 앱에 시험문제의 정답을 물어본 사례에서,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준 행위로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인천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5고정2459 판결).

또한 법원은 위험물기능사 시험에서 전자기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데도 초소형 카메라와 SD카드가 내장된 펜 카메라를 몰래 지니고 응시해 시험문제를 촬영한 응시자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2. 8. 선고 2023고정879 판결).

시험 방해 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해서 부정행위자가 처벌을 피하는 것도 아니다. 감독관을 속여 부정행위를 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나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가 성립할 수 있다.

실제 처벌 사례도 적지 않다. 2020학년도 수능에서 군대 후임에게 대신 시험을 치르게 한 응시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7. 선고 2020고단4811 판결), 대신 시험을 친 사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공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21. 2. 18. 선고 2020고5 판결).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브로커가 무선 이어폰으로 불러 주는 답을 받아 적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응시한 사람에게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고단5407 판결). 지방자치단체의 산불감시원 채용 필기시험 도중 휴대전화로 답을 검색한 응시자(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2. 7. 20. 선고 2022고정73 판결)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시도하는 순간 결과와 관계없이 처벌된다는 점 역시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학원 원장이 직원을 응시하게 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안경으로 지방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문제를 촬영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감독관이 부정행위를 적발하였으니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법원은 부정응시자가 특수 안경을 쓰고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이미 시험감독관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5고단5129 판결).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의 시험 감독, 수사와 사법 역량에 허술한 점이 많아, 다가오는 시험들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행정, 사법 역량이 항상 만전의 상태에 있지는 않더라도, 여러 사람의 관심이 모인 사안에 대해 놀라운 집중력과 효율성을 발휘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미 부정행위에 대한 모두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몇백만원의 벌금, 징역에 대한 집행유예가 감수할 만한 위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이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

다가오는 시험 탓인지 날씨 탓인지 알 수 없는 이유로 몸을 떨며 시험장에 들어갈 모든 이들에게 납득할 만한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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