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6일 보건복지부는 시설 공급 수를 세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에게 닿기까지의 거리와 서비스 충족률을 살펴보았다. 서비스가 ‘있는 것’과 ‘닿는 것’을 구분한 깊은 고민의 흔적이 느껴졌다.
핵심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돌봄 제공기관이 가는 평균 거리는 20.8km로 그 외 지역(10.9km)의 1.9배로 격차가 크다는 것이었다. 노인이 많고 돌봄이 절실한 지역일수록 서비스는 오히려 더 멀리 있었다.
영국의 의사 튜더 하트는 이를 ‘역(逆)돌봄의 법칙(Inverse care law)’이라 불렀다. 좋은 의료일수록 그것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처럼 양적 공급이 부족한 점도 사실이지만, 궁극적인 질문은 ‘시설과 인력이 부족한지’만 따질 게 아니라 ‘어디에 왜 부족한지’를 봐야한다. 이미 우리는 시설 수를 늘리는 공급 방식만으로는 이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대상자 요구, 수요 대비 공급, 지역 자원 분포의 불균형을 함께 따져 시군구 각 지역 사정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통합돌봄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운영과 향후 평가에 대한 역량이 중요해졌다. 결론은 과거 공급자 중심의 복지수혜적 관점을 버리고, 현재와 미래를 봐야한다. 통합돌봄의 새로운 가치와 목표를 잘 정립한 곳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돌봄을 받을 사람이 달라졌다.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 많은 노인이 3개 이상의 만성질환과 근감소, 노쇠를 함께 안고 긴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만큼 조기 예방과 관리가 중요해졌으며, 통합돌봄은 이를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건강 악화를 사전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받아 병원중심 의료비 지출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은 통합돌봄을 통해 시설이 아닌 내가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AIP: Aging in Place)과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을 넘어, 아픈 기간을 줄이는 ‘이환 압축(compression of morbidity)’을 기대한다. 그리고 아프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사회가 나를 돌봐줄 수 있길 바라는 ‘돌봄 전환(care reformation)’을 핵심 가치로 두어야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자기결정과 적극적인 실천을 하여야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단순 공급자의 방문 수나 서비스 연계도 등을 성과로 판단한다면, 대상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놓치게 되고 그들은 “남이 돌봐주는 삶”에 매몰되게 된다.
물론, 중증도가 높은 대상자는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우므로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이때 앞서 말한 서비스 제공 거리가 중요해진다. 20km 밖의 서비스로는 매일의 관리를 뒷받침하기 어렵다. 통합돌봄이 노인의 일상이 이어지는 생활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러나 이건 물리적 거리만을 뜻하지 않는다.
미래 기술은 이 거리를 줄일 수단이다. 웨어러블 기기와 AI 덕분에 멀리 떨어진 섬에 사는 사람들의 걸음 수와 수면, 복약 여부를 매일 살필 수 있게 됐다. 통합돌봄 사업에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할 것과 기술이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나누어 효율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기술은 또 다른 불평등을 만들기도 한다. 정보를 찾고 제대로 읽어 판단하는 능력, 즉 헬스 리터러시의 차이가 건강 격차로 이어진다. 스마트폰이 낯선 고령층, 통신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일수록 디지털 돌봄에서 먼저 밀려난다. 기술에도 역돌봄의 법칙이 작동하는 셈이다.
이렇게 정교한 설계가 필요한 정책인데도 통합돌봄은 준비가 다소 부족한 채로 출발했다. 그 부담은 현장 인력과 지자체가 떠안게 되고, 결국 국민이 돌봄받을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까 우려된다.
통합돌봄은 공급 주체별로 나뉜 서비스를 더한 합이 아니다. 대상자가 건강과 삶의 목표를 이루도록 돕고, 기술과 사회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건강불평등이 생기지 않게 하는 과정이다. 돌봄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닿고, 그곳에서 노인이 자신의 건강한 삶을 꾸려 갈 수 있을 때 통합돌봄은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