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美서 불거진 ‘전력 청구서’의 시사점

입력 2026-1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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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유의미한 승리를 거뒀다. 내년 1월 출범할 새 의회 지도부는 개원 첫 100일간 물가와 의료비 부담 완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고, 유권자 표심도 전기요금을 비롯한 물가 압박에 쏠려 있었다. 전선의 기저가 AI 데이터센터(AIDC) 정책의 분수령이었던 까닭은 인프라 확장의 본질이 천문학적인 전력망 (확충) 비용을 누가 떠안느냐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선거 직전 미 의회가 테크기업에 보낸 뉘앙스도 그랬다. 당파를 초월한 의원 100여 명은 전력망 증설과 전기·용수 요금 인상 부담을 지역에 떠넘기는 ‘묻지마’ 확장에 반대했다.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도 도매 전력시장과 송전망 비용 전가가 결국 가정용 요금인상으로 이어지는 구조에 대해 소명하라고 한 상태다.

‘전력망 비용 vs 국가경쟁력’ 딜레마

반면, 백악관과 에너지부는 자체 발전 확충과 잉여 전력 역송전, 고용 창출 및 세수 확대 등을 내걸며 AIDC 유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빅테크에 보조금과 규제 완화로 계통 접근권을 먼저 열어주는 방식은 민생 안정을 약속한 새 의회와 정면으로 부딪친다. 전력 비용의 공공 전가를 막으면서 국가 경쟁력도 지켜야 하는 워싱턴 정가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리 정부의 시각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고 투자를 멈출 리 없고 결국 다시 속도를 낼 텐데, 그사이에 경쟁국이 치고 나갈 수 있다는 진단이다. 대외 기류에 휩쓸려 주춤하기보다 지금을 독자 인프라 확충의 ‘골든아워’로 삼아야 한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배 장관은 AIDC 핵심 예산을 대폭 늘리고 인허가 패스트트랙과 세제 지원을 묶은 메가프로젝트를 예고했다. 미국의 광폭 확장 과정에서 불거진 전력·용수 갈등을 반면교사 삼아 기존 전력계통 영향평가의 심사 기준 강화 등 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히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방향 자체는 만사불여튼튼이라 할 만하다.

문제는 정부가 꺼내 든 청사진을 실제 굴러가는 사업 구조로 어떻게 짜 맞추느냐다. 전력부지·용수·보안 같은 공공 기반과 계통 확충은 정부가 책임지고, 민간은 그 위에서 구축 속도와 운영 효율을 겨루게 해야 맞다. 남부권에 국내외 AIDC를 유치하자는 안철수 의원 제안에도 기꺼이 동의한다. 다만 남부를 국제 거점으로 키우려면 송전망 비용 분담 원칙부터 먼저 박아두어야 탈이 없다. 다른 권역 역시 송전 계통과 용수 여건, 주민 수용성을 냉정히 따져 거점을 배치해야 할 일이다.

AI 데이터센터 구축, 정부·민간 손잡길

데이터 접근권과 운영·복구 통제권을 우리 손에 쥐고, 신형 칩 랙을 제때 갈아 끼울 수 있어야 투자 이후에도 비용 대비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다. 한번 짓고 나면 수십 년 우려먹는 재래식 토목공사와 달리, AI 가속기는 수명이 짧고 세대교체 주기도 숨 가쁘다. 지어놓은 시설을 쉼 없이 돌리면서 장비 교체와 증설, 이전과 재투자가 맞물려 돌아가는 생태계가 작동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칫 초기 거액 투자가 몇 년 못 가 고철 덩어리에 묶일 수 있고, 사양 떨어지는 어설픈 ‘우리나라형’에 집착하다가 다 함께 주저앉을 위험도 직시해야 한다. 가동률 바닥인 일부 거대 국책 연구시설처럼 막대한 예산만 쏟아붓고선 슬그머니 발을 빼려 해도, 그때는 내 일 아니라고 피할 퇴로조차 없을 것이다.

결국, 구축 속도와 최신 사양, 절차적 투명성을 모두 잡아야 하는 후발 주자의 숙명일 뿐이다. 예정된 ‘모두의 AI’라도 제때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라 단순 AI 챗봇에 머무른다면 외려 역풍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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