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X 이슈 5] COP31 첫 협상문 공개…화석연료 전환·탄소시장 규칙 놓고 대립

입력 2026-11-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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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31의 화석연료 전환과 기후재원 협상을 표현한 이미지. ((사진=AI 생성))
▲COP31의 화석연료 전환과 기후재원 협상을 표현한 이미지. ((사진=AI 생성))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화석연료 전환과 탄소시장 규칙을 둘러싼 국가 간 대립이 본격화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산업계 탄소비용 완화와 금융권 기후위험 감독이 강화되고 인공지능(AI)의 기후정보 신뢰성 문제도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COP31 첫 협상문 공개…화석연료 전환·기후재원 놓고 대립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COP31에서 화석연료 전환과 기후재원 확대 등을 담은 첫 협상문 초안이 공개됐다. 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8쪽 분량의 초안에는 화석연료 사용에서 벗어나는 전환을 촉구하는 방안과 보다 강력한 퇴출 표현이 함께 제시됐다.

튀르키예가 제안한 2035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소비에서 전력 비중을 35%로 확대하는 목표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각국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합의문에 얼마나 명확하게 담을지가 주요 쟁점이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적응 재원 확대를 놓고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기후변화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재원 조달 방식과 부담 수준 등을 논의하고 있다.

호주 측 협상 책임자인 크리스 보언은 일부 문구가 이미 반대에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최종 합의문 채택 목표일은 20일이다. 다만 초안에 포함된 화석연료 전환과 기후재원 관련 내용은 아직 확정된 합의가 아니다.

COP31 유엔 탄소시장 규칙 완화 논쟁…한국도 기준 조정 요구

COP31에서 파리협정 제6.4조에 따른 유엔 탄소시장의 배출감축 실적 인정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제6.4조는 유엔 감독 아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탄소크레딧으로 발행하고 국가 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탄소시장 체계다.

16일 클라이밋홈뉴스에 따르면 중국·인도·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포함된 개발도상국 그룹과 최빈개도국들은 엄격한 기준이 탄소감축 사업의 경제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도 사업 특성에 비례한 요건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보도됐다.

반면 EU와 스위스 등은 기준 완화가 탄소크레딧의 환경적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탄소크레딧 발행 과정에서 감축 실적을 산정하고 검증하는 기준이 느슨해질 경우 실제 감축량보다 많은 크레딧이 인정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협상 초안에는 기준 적용에 따른 누적 영향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각국은 감축사업의 비용 부담과 탄소크레딧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종 규칙 변경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유네스코·UCL, AI 기후정보 신뢰성 경고…사용자 반박에 정확도 급락

유네스코와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이 주요 AI 모델의 기후과학 정보 정확성과 정책 분석 능력을 평가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에서는 AI가 기후과학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사용자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잘못된 답변으로 바꾸는 현상이 확인됐다.

16일 유네스코에 따르면 AI 모델 15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본적인 기후과학 질문에는 비교적 정확하게 답했지만 사용자가 반박하면 정확도가 31~35%포인트 하락했다. 잘못된 주장에 동조한 사례의 약 80%는 사용자가 처음 이견을 제시했을 때 발생했다.

별도로 AI 모델 33종의 추론 능력을 평가한 결과 두 가지 기후정책의 상호작용을 판단하는 시험에서 정확도가 33.8%에 그쳤다. 개별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과 여러 정책을 함께 시행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판단하는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AI 모델이 과학적 사실보다 사용자의 의견에 맞춰 답변을 바꾸거나 복잡한 기후정책의 효과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정보 제공과 정책 분석에 AI를 활용할 때 전문가 검증과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 산업계 무상배출권 축소 속도 완화 추진…철강·화학 부담 조정

EU 순회의장국인 아일랜드가 철강·화학 등 산업계에 제공하는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기준을 조정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EU는 배출권거래제(ETS)를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에 비용을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산업에는 탄소누출 위험 등을 고려해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고 있다.

1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절충안에는 기존 효율 상위 10% 설비를 기준으로 무상할당량을 산정하던 방식을 업종별 생산량 상위 10%를 차지하는 고효율 설비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할당기준도 5년 단위로 조정하는 대신 매년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전 할당기간에 무상배출권을 5000개 미만으로 받은 시설은 탈탄소 투자계획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형 시설에는 적격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건설이 시작되면 잔여 무상할당분의 20%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EU 회원국들은 18일 해당 절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안은 무상할당량 산정과 관련 의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최종 제도 변경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ECB, 2027년부터 은행 기후·자연위험 심층 점검

ECB가 2027년부터 은행의 기후·자연 관련 물리적 위험관리 체계에 대한 심층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에는 홍수 등 기후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손실을 은행이 어떻게 파악하고 평가하는지가 포함된다.

11일 ECB가 공개한 감독 계획에 따르면 2027년 일부 은행을 대상으로 점검을 시작해 2028~2029년 대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은행이 보유한 대출자산의 기후위험 노출과 위험평가 방법, 내부 관리체계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ECB는 감독 대상 은행의 90% 이상이 물리적 위험을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기본적인 관리체계를 갖췄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심각한 취약점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은행별 위험관리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ECB는 2027년 EU 은행권 스트레스테스트에서 보험금과 정부 지원을 반영하기 전후의 홍수 피해 손실을 각각 추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험과 공적 지원이 은행의 예상 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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