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창규 대구시의원, 상수도관 개량 ‘목표의 5분의 1’ 질타

입력 2026-11-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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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관 개량사업 ‘불투명한 예산관리’ 지적

중남부·동부·서부·북부·달성·군위, 25년 노후관 개량 ‘0건’

▲배창규 대구광역시의원 (대구시의회)
▲배창규 대구광역시의원 (대구시의회)

대구광역시의 상수도 노후관의 개량실적 저조와 미흡한 싱크홀 예방대책, 과도한 도로복구비 지출 등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도마 위에 올랐다.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배창규 위원(달성군3)은 16일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초 계획 대비 대폭 축소된 노후 상수도관 개량 실적과 미흡한 싱크홀 예방대책을 강하게 질타하는 한편, 과도한 도로복구비 지출구조 개선을 통한 예산집행 효율화를 촉구했다.

배 위원은 상수도사업본부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통해 2025년 67km, 2026년 73km의 노후관을 정비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했으나 2024년 개량 실적은 10km, 2025년 실적은 14km로 당초 목표(67km)의 5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으며, 2026년 역시 30km로 대폭 축소됐다고 밝혔다.

‘싱크홀 예방사업’의 실효성 문제도 지적했다. 대구시 전역의 개량 대상 노후관이 681km임에도, 본부가 수립한 싱크홀 예방사업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135억7천500만 원을 들여 7km(연평균 1.4km)를 정비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7년도 예산은 국·시비를 합쳐 8억1천100만 원(시비 2억 원)만 반영돼 있어, 시민 안전을 위한 추가 국비 확보와 사업 규모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후관 개량사업의 총사업비와 실제 공사도급내역이 불일치하는 불투명한 예산관리 실태도 짚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2025년 167억 원(14km), 2026년 171억 원(30km)을 집행·추진한다고 보고했으나, 실제 3천만 원 이상 본 공사 도급 실적은 2025년 대구시 전체 단 3건(6.9km, 29억3천600만 원), 2026년 9건(12.4km, 31억 원)에 불과했다. 중남부·동부·서부·북부·달성·군위 등 6개 사업소는 2025년 도급실적이 아예 ‘0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예산집행내역 관리를 주문했다.

또 배수관 정비 예산의 상당 부분이 실제 관로 교체가 아닌 구·군청 도로복구비로 빠져나가는 구조도 지적했다. 반야월역~안심역 송수관 정비 공사의 경우 총사업비 28억4천만원 중 본공사비는 8억원인 반면 동구청에 납부할 도로복구비는 14억원에 달하며, 현충로역 남편 배수관 공사(공사비 4억500만원, 도로복구비 6억9천900만원)와 송현여고 일원 공사(총사업비 18억100만원 중 도로복구비 8억8천300만원) 역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실정이라며 도로복구비 절감을 통한 실질적인 노후 관로 교체 연장을 요구했다.

배 위원은 “노후 상수도관 적기 개량은 도심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업”이라며 “과도한 도로복구비 부담완화와 투명한 예산집행 효율성 개선, 적극적인 국·시비 확보를 통해 노후관 정비에 더욱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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