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교육위원장, 학교장 복무관리·교직원 관사 부족 개선 촉구

입력 2026-11-1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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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개교 근태점검서 연간 출장 130일 초과 사례 확인
조퇴·지각·외출 최대 42일…학교 운영 공백 우려

▲최정훈 교육위원장이 13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장 복무관리 강화와 교직원 관사 부족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정훈 교육위원장이 13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장 복무관리 강화와 교직원 관사 부족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광주 지역 일부 학교장의 조퇴·지각·외출 일수가 최대 42일에 달하고 연간 출장 일수가 130일을 넘는 사례도 확인돼 학교장 복무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정훈 전남광주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4)은 13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장 근태와 교직원 관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이 전남광주 지역 160개교의 학교장 근태를 점검한 결과, 조퇴·지각·외출을 합쳐 최대 42일 사용한 사례와 연간 출장 일수가 130일을 넘는 사례가 확인됐다.

최 위원장은 학교장의 잦은 부재가 긴급상황 발생 시 의사결정 지연 등 학교 운영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책임자인 만큼 책임 있는 복무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정책의 성과관리 문제도 제기했다. 각종 교육정책이 학생들의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해야 하지만 정책 평가와 환류가 미흡하고 성과지표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직원 관사 부족에 따른 장거리 출퇴근 문제도 지적했다.

장흥지역의 경우 교원 수가 감소했음에도 관사 입주 희망자는 늘어나 관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관사를 배정받지 못한 교직원들이 장거리 출퇴근을 해야 하는 만큼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주거여건 개선을 주문했다.

최정훈 위원장은 "학교장은 권한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학교 운영에 최종 책임을 지는 자리인 만큼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교직원 관사 역시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희망 교직원들이 관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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