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원천 차단”이라더니…교육부, 몇 시간 만에 “검토 안 해”

입력 2026-11-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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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와이파이 차단은 검토…17일 추가 대책 발표

▲교육부 ai 안경 관련 시연 모습. (교육부)
▲교육부 ai 안경 관련 시연 모습. (교육부)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시험장 통신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가 몇 시간 만에 전파 차단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적·기술적 한계가 있는 방안을 거론해 혼선을 빚었다.

교육부는 16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있어 전파 차단은 법적·기술적인 한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 와이파이 차단 여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기부와 통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하고 있다"며 "내일 그 결과를 반영해 장관께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시험장 내 전파 차단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오늘 과기부와 협의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같은 날 전파 차단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통신망을 통한 부정행위 차단 가능성을 시사했던 차관 발언을 사실상 번복한 셈이 됐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통신사 전파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다" 며 "주변 상가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제약"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토 중인 공공 와이파이 차단 역시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기기까지 막는 방안은 아니다. 이에 따라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할 추가 대책의 실효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수능을 이틀 앞둔 17일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가용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부정행위 차단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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