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탄핵, 객관적 근거 더 다져야…국정조사부터"

"원내선 국정조사 진행이 좋겠다고 판단 모아"
당내엔 조기 탄핵론·민생 집중론 함께 존재
김건희 추가 구속엔 "대단히 상식적인 판단”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 총회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2026.10.27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객관적 근거를 더 쌓아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먼저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대표는 28일 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과거 탄핵의 경우와 비교해 여론의 지형도 보고, 국민들에게 쟁점들이 얼마나 충분히 전달됐는가를 볼 때 조금 더 객관적인 근거를 다져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문제의 디테일이 아직 다 충분히 전달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것들을 점검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조금 더 충실히 가져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선택된 것이 국정조사이고 현재 원내에서는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기본적인 판단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100%가 다 하나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탄핵을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충분히 탄핵에 대한 여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고, 탄핵이나 국정조사가 아니라 지금 민심은 민생 집중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아주 크게 다른 이견이 제시된 바는 없다"며 “SNS 등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의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당의 기조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생에 집중하고 예산 국회에서 민생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 첫 번째 근본 생각"이라며 "조희대 사법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설명과 설득을 충분히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달 5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 뒤 계획서를 채택해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 대표는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대단히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법이 요술도 아니고 다른 결론이 나왔더라면 그것은 거의 마술의 영역일 것"이라며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선고를 앞두고 구속 상태에 있는데 선고가 늦어지면서 생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씨에 대한 법적 판결이 최종적으로 빨리 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를 두고는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대표는 "적어도 올해 신청하지 않는다고 대통령께서 입장을 정하셨지만 논의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당에서도 농민들, 국민들과 다양한 토론을 하고 상임위 차원에서도 논의를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