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X 이슈 5] 美 법원, 뉴욕 750억달러 ‘기후 슈퍼펀드법’ 제동…화석연료 기업 부담 완화 가능성

▲미국 법원과 화석연료 산업을 대비해 기후책임을 둘러싼 법적 갈등을 표현한 이미지. ((사진=AI 생성))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기후법안과 주주권, 지속가능금융 제도가 재편되고 있다. 미국 법원은 뉴욕주의 ‘기후변화 슈퍼펀드법’ 집행에 제동을 걸었고 SEC는 주주제안 규칙 폐지를 검토 중이다. 유럽의 발행 증가에 힘입어 녹색채권은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반면 지속가능성연계채권은 급감했다.

美 법원, 뉴욕 750억달러 ‘기후 슈퍼펀드법’ 제동…화석연료 기업 부담 흔들

미국 연방법원이 화석연료 기업에 기후재난 대응비용을 부담시키려던 뉴욕주의 ‘기후변화 슈퍼펀드법’ 집행에 제동을 걸었다. 31일 로이터에 따르면 해당 법은 2000~2018년 온실가스 10억t 이상 배출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기업들로부터 2028년부터 25년간 매년 총 30억달러씩, 총 750억달러를 걷도록 했다. 조성된 재원은 폭염과 홍수에 대비한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후적응 인프라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연방 청정대기법이 개별 주정부에 별도의 배출 보상체계를 만들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기후재난 비용을 과거 배출기업에 직접 청구하려는 미국 주정부의 시도가 법적 장벽에 부딪히면서 향후 유사한 ‘오염자 부담’ 제도의 설계와 화석연료 기업의 잠재적 재무책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美 SEC, 주주제안 규칙 폐지 검토…주정부로 권한 넘기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기업 주주제안 절차를 규정한 연방 기준을 폐지하고 관련 권한을 주정부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1일 로이터에 따르면 SEC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투자자가 기업의 위임장에 주주제안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Rule 14a-8’의 존폐를 논의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기후변화와 인권, 경영진 보상 등 다양한 사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연방 차원의 공통 기준을 제공한다.

반면 텍사스는 최근 최대 100만달러어치의 주식을 보유해야 주주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해 주별 규칙 차이가 커지고 있다. SEC가 연방 규칙을 폐지할 경우 기관투자가와 소액주주의 기업 관여 수단이 주별 법제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미국 기업지배구조와 책임투자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세계 녹색채권 2분기 1930억달러 ‘사상 최대’…SLB는 63% 급감

글로벌 녹색채권 발행액이 올해 2분기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31일 ESG Today에 따르면 무디스는 2분기 세계 녹색채권 발행액이 1930억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럽 발행액은 전년 동기보다 34% 늘어 전체 발행액 성장세를 이끌었다. 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발행액은 42% 감소했다.

또한 녹색채권과 달리 기업이 정한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 여부를 금리와 연계하는 지속가능성연계채권(SLB)의 올해 누적 발행액은 전년보다 63% 줄었다. 지속가능금융 시장이 전반적으로 회복됐다기보다 투자자들이 복잡한 성과지표형 상품보다 자금 사용처와 환경효과를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녹색채권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호 백화 주기 5~6년으로 단축…“회복할 시간 없어졌다”

해양폭염이 반복되면서 세계 산호초가 이전 피해에서 회복하기도 전에 다시 백화현상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로이터에 따르면 글로벌산호초모니터링네트워크(GCRMN)가 120개 국가·지역의 약 3만7000개 산호초 지점을 분석한 결과 2020~2024년 세계 경산호 면적은 역사적 평균보다 9.5% 낮았다.

대규모 산호 백화현상의 발생 간격도 과거 수십 년에서 최근 평균 5~6년으로 짧아졌으며 2023년 시작된 최근 백화현상은 전 세계 산호초 지역의 77%에 영향을 미쳤다. 산호가 성장하고 번식해 생태계를 복원하기 전에 다음 고수온 충격이 발생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의미다. 산호초 감소가 수산업과 관광, 해안 보호 기능까지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생물다양성 손실이 기업과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자연자본 위험으로 확대되고 있다.

폭스바겐 구조조정 갈등 재점화…노조 “기존 합의 뒤집으면 전면 저항”

독일 폭스바겐의 추가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다. 31일 로이터에 따르면 독일 최대 산별노조 IG Metall은 회사가 기존 구조조정 합의를 뒤집을 경우 전 사업장에서 강하게 저항하겠다고 경고했다. 폭스바겐은 공장 폐쇄와 일부 사업부 분리·매각, 최대 5만명 추가 감원 등을 포함한 경영진 안을 비롯해 3개 구조조정안을 검토 중이며 4일 감독이사회에서 관련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사는 현재 생산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4개 공장에서 연간 약 15억유로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기차 전환과 중국 업체와의 경쟁, 높은 유럽 생산비용이 동시에 압박하는 가운데 자동차산업의 저탄소 전환비용을 기업과 노동자가 어떻게 분담 할지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본격화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