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부보증에 은행은 20% 이자율로 '잇속'

정부가 보증 100%로 중소기업을 살리려 해도 은행은 20%대 고율 이자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15일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보가 금융기관에게 지급해야할 약정이자율인 기업이 금융기관에게 대출을 대가로 지불하는 이자율이 은행별로 천차만별이며 일부에서는 과도할 정도로 이자율을 부과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기보가 2004년 이후 대외변제해 준 업체의 보증비율별 평균이자율을 분석한 결과 기보의 100% 보증이 있더라도 각 은행별로 무리한 이자율 요구를 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20%의 이자율을 부과하는 등 정부의 중기 살리기 정책을 악용해 은행들이 잇속을 챙기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국민은행은 100% 보증에 대해서는 최고이자율이 10% 초반이지만 90% 보증 등 기보의 부분 보증에 대해선 모두 20%의 최고이자율을 제공하는 등 그 실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조문환 의원은 "기업이 사고가 났을 때 이자를 그대로 금융기관에게 지급해줘야만 하는 기보는 무사안일하게 대응해 왔다"며 "앞으로 기보가 철저한 은행들의 이자율을 확인해 은행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