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성공하려면⋯"전임교원 최대 5850명·2조원 필요"

거점국립대 3곳 대학당 연 1000억원 투입에도 "지원 규모 한참 부족"
교육계 "일부 대학 선별지원 아닌 국가 대학체제 개혁으로 추진해야"

▲교육의봄·사교육걱정없는세상·좋은교사운동이 22일 이재명 정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점검 토론회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있다. (교육의봄·사교육걱정없는세상·좋은교사운동)

교육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첫 단계로 거점국립대 3곳에 대학당 연간 약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가운데,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려면 전임교원 최대 5850명 확충과 연간 2조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정부 지원 규모로는 대학서열 완화와 교육·연구 여건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의봄·사교육걱정없는세상·좋은교사운동은 최근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이재명 정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점검' 2차 토론회를 열고 교육부의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안이 지역산업 인재 양성에는 의미가 있지만, 대학서열 완화와 지역거점국립대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취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대학체제 개혁을 평가하기 위한 네 가지 원칙을 적용한 결과, 김종영 교수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원안은 5점 만점에 평균 3.6점을 받은 반면 교육부의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은 평균 2.0점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대학서열 완화와 입시경쟁 경감 부문은 각각 1.7점과 1.4점으로 '미흡'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구 소장은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려면 전임교원 2779명을 추가 확보하고 연간 1조1000억~1조3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까지 개선할 경우에는 전임교원 5850명을 추가 확보하고 2조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제시한 지원 규모로는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발제를 맡은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9개 거점국립대 가운데 3개 대학만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원래 취지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대학만 집중 육성할 경우 거점국립대 내부에 새로운 서열이 형성돼 또 다른 '학벌 병목'을 만들 수 있다"며 9개 거점국립대를 함께 육성하고 대학 간 협력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상진 교육의봄 부대표는 현재 정부안이 대학서열 완화를 목표로 한 대학체제 개혁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산업인력 양성 정책으로 성격이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장승진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정부안을 '극최소주의'라고 규정하며 9개 거점국립대를 동시에 육성하는 원래 목표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지역산업 중심 특성화를 넘어 종합적인 지역거점국립대 육성계획과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에 서면으로 참여한 최인철 경북대 교수이자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지역대학에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경쟁형 재정지원사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정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일부 대학을 선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어느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등교육 체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OECD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고 경쟁형 사업비보다 안정적인 기본운영비를 확대해야 지역대학의 발전과 대학서열 완화, 사교육 의존 감소를 함께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