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기도둑 잡고 보니 공공기관"

입력 2009-10-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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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공기관들이 전기를 몰래 훔쳐 쓰다 적발 돼 위약금을 추징당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12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기관 127곳이 전기를 몰래 훔쳐 쓰다 10억원의 위약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주시청은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위약금으로 지불한 금액이 3억7200만원, 의성군청은 1억5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군부대에서는 전기 사용량이 계량기에 표기되기 직전에 몰래 훔쳐 쓰다 적발 되는 등 계획적으로 전기를 훔쳐 쓴 것으로 나타났다. 도둑을 잡아야 하는 경찰서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에서도 도전을 했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는 게 주 의원이 지적이다.

주 의원은 "공공기관 등의 도전(盜電)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관리와 위약금 증액 등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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