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전력량계' 보급 본격 추진

2020년까지 1조4740억원 투자…전량 교체

정부가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 구축과 실시간요금제 도입 기반조성을 위해 전자식 전력량계(스마트미터) 보급을 본격 추진한다.

지식경제부는 5일 '전자식 전력량계 보급 추진 방안'을 수립해 2010년부터 전자식 전력량계를 본격적으로 보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리드의 핵심은 전력수급상황에 따라 전기요금이 시간대별로 변하는 실시간 요금제이다. 시간 요금제 시행을 위해서는 시간대별 계량 및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전지식 전력량계 보급이 필수적인 것.

현재 국내는 고압수용가(약 16만호)만 전자식이 보급돼 있으며, 저압수용가(약 1800만호)는 보급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스마트그리드 구축과 연계해 2020년까지 저압수용가를 대상으로 단계적 보급 및 양방향 통신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월간 300kWh 미만의 저소비 수용가 약 1000만호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가격이 저렴한 경제형을 매년 100만대 이상 보급하는 한편 대수용가는 역률, 피크관리 등 부가기능을 추가한 일반형을 매년 30만대 이상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전은 2010~2020년까지 총 1조1367억원(연평균 103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아울러 전자식 전력량계 보급에 장애요인이 되는 짧은 검정유효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보급 활성화를 촉진키로 했다.

현재 계량법령에 따르면 전력량계 유효기간은 기계식의 경우 15년인데 반해 전자식은 7년에 불과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자식 전력량계의 기술발전, 수명시험결과 등을 토대로 저압용에 대해 올해 말까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고압 공동주택(6층 이상 아파트)의 세대별 전력량계에 대해 전기공급자가 인수해 전자식으로 교체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고압 공동주택의 경우 종합전력량계는 한전이 관리하고 있으나 세대별 전력량계는 개인이 관리하고 있어 유효기간이 겨와해도 재검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요금분쟁 소지가 있어왔다.

따라서 스마트그리드 추진과 수용가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전기사업자인 한전이 실태조사 후 2020년까지 3373억원을 투자해 단계적으로 인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자식 전력량계 보급을 계기로 전기·도시가스·열·수도 등의 통합 검침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한전은 전력선통신 기반으로 가스·수도 통합검침사업을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용 중이며, 사업자별 개별 원격검침에 비해 중복투자비 절감 및 업무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경분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과 연계해 2010년에 제주지역 통합검침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전국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자식 전력량계 보급에 의한 수용가 지능화를 통해 전기공급자는 검침비용절감, 소비자는 에너지 절약 등을 가능케 함으로써 매년 3444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