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협상 이행 이의제기 없었다"

WTO 중간점검 회의 개최...협상 합의사항 지켜

정부가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쌀 협상 이행과 관련 회원국들의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4일 개최된 WTO 농업위원회 정례회의에서 '2004년 쌀 협상' 이행 점검 결과 우리나라의 설명에 대해 회원국들의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중간 점검회의가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2004년 협상 당시 이행 5차년도에 이행 상황을 다자적으로 점검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협상 결과대로 쌀 수입 및 판매에 적극 임하고 있으며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나는 협상 합의사항대로 2005년 22.5만톤에서 올해 30.7만톤으로 매년 약 2만톤씩 수입량을 늘려오고 있다.

또 수입된 물량 중 밥쌀용 쌀은 공매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2005에서 2007년분은 전량 판매됐고 2008년분은 현재 판매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