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對국민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

이형진 변리사

최근 지식재산처는 제1회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했다. 이번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정부나 기업이 제시한 과제의 해결 아이디어를 받는 ‘지정공모’와, 주제 제한 없이 정책, 기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유공모’로 구분된다. 접수는 2026년 1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진행되며, 1차 서면심사 이후 선정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멘토링 기반의 아이디어 고도화 프로그램을 거쳐 2차 발표심사로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이 제도는 단순히 좋은 생각을 뽑는 행사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국가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이디어는 기술의 씨앗이자 정책의 출발점이다. 동일한 아이디어라도 해결 수단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어떤 것은 제품과 서비스로 성장하고 어떤 것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산업 구조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는 환경에서는, 현장에 가까운 개인의 제안이 기존 정책을 보완하거나, 기업의 기술 개발 방향을 앞당기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 공모는 아이디어가 좋은 평가를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특허 출원이나 거래,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공모에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핵심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 나중에 특허를 받고자 할 때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 취급되어 불리해질 수 있다. 따라서, 아이디어 제출 전에 핵심 구현 방법은 어디까지 공개할지, 공개가 불가피하다면 출원 시점을 어떻게 잡을지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또 지정공모처럼 기업 과제와 연결되는 유형은 수상 이후 아이디어 거래 계약을 통해 권리 이전이 전제될 수 있으므로, 어떤 권리를 넘기는지, 이후 개량 아이디어는 어떻게 되는지와 같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공모 참여는 개인에게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거나 권리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산업 전반에는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이 유입되는 통로가 된다. 선정 아이디어가 정책 반영, 법제화, 창업, 연구개발(R&D), 공공조달 등 산업계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만큼, 참여가 축적될수록 기술 발전의 속도와 정책의 정합성은 함께 높아질 수 있다. ‘아이디어가 국가의 성장 동력’이라는 메시지가 잘 실현되려면, 제안자와 실행 주체들이 각 단계에서 역할을 분담하며 실행 가능한 혁신으로 연결해 나가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 이형진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