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 中공장 장비반입 규제 완화…‘연간 허가’로 숨통

VEU 전면 취소 대신 1년 단위 허가로 숨통
공장 확장·공정 고도화 제한은 유지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 중장기 불확실성 지속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2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내 첨단 복합 반도체 연구개발(R&D) 센터인 NRD-K 클린룸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삼성전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반입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포괄적 허가를 전면 취소하는 대신 연간 단위로 수출 물량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중국 공장 운영의 급격한 차질은 피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2026년 한 해 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반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SK하이닉스와 함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통해 일정한 보안 요건만 충족하면 별도 허가 없이 미국산 장비를 중국 공장에 반입해 왔다.

하지만 미 정부는 대중 반도체 견제 기조를 강화하며 지난 8월 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VEU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치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두 회사는 장비 반입 때마다 미국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했고 허가 여부와 행정 절차 소요 시간에 따라 생산 일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업계에서는 연간 허가 건수가 수백~1000건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반도체 업계의 우려가 이어지자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VEU를 즉각 폐지하는 대신 매년 필요한 장비와 부품의 종류와 수량을 사전에 신청받아 일괄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포괄허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장비 반입 때마다 개별 승인을 받는 방식과 비교하면 행정 부담과 운영 변수는 크게 줄어든 셈이다. 업계에서는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과 함께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규제의 큰 틀은 유지된다. 미 정부는 중국 내 공장의 증설이나 공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반출은 허용하지 않는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단위 승인제 역시 반도체 장비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영 판단의 부담은 여전하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공장 운영이 급격히 흔들리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면서도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구조화된 만큼 중국 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