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광장_김영윤의 통일경제] ‘사실상 통일’ 전략 펼쳐야 할 때

(사)남북물류포럼 대표

단일국가 통일 정책은 실현성 없어
경협 등 통합 다지는 방식이 현실적
대륙철도 연결 등 윈윈전략 모색을

한반도 정세가 격랑의 안갯속에 휩싸여 있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고도화하고 있고, 미·중 경쟁은 동북아 전체를 긴장시키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미국 중심의 안보·대북 정책 틀 속에서 움직이며, 남북관계는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 2026년 새해에는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스스로 강하게 잡지 않는 한, 한반도의 미래는 외부 세력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점이다.

먼저 남북관계 개선의 목표를 ‘우리식 통일’ 프레임을 넘어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에 두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우리식 통일’, 즉 헌법이 규정한 단일국가로의 통일을 전제로 정책을 설계해 왔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남북은 서로 다른 체제와 국제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법적 통일은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남북한이 하나의 공동체처럼 기능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군사적 긴장 완화, 경제·인프라 공동개발, 사회·문화·교육 협력, 공동 생활권 형성 등 삶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 통합이 먼저 이루어지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사실상의 통일’은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과 유인 구조를 만드는 전략이다. 이 방식은 전쟁 위험을 줄이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며, 남북 주민이 통일을 체감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이다.

‘사실상의 통일’의 실체적 기반은 부산·유라시아 철도 연결과 같은 대륙 전략에서 나온다. 부산에서 출발한 철도가 개성·평양·신의주를 지나 중국·러시아·유럽으로 이어지는 순간, 한반도는 분단의 섬이 아니라 유라시아의 관문이 된다. 이 연결은 단순한 물류 혁신이 아니다. 북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동북아 다자협력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지름길이며, 한반도에 새로운 기회를 동시에 열어주는 문명적 전환이 될 것이다.

‘위험한 접경지’에서 ‘필수 통로’로의 인식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미국·중국·러시아 모두에도 이익이 된다. 철도·에너지·물류 인프라는 장기 투자와 안정적 운영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관련 이해 당사국들은 갈등보다는 관리 가능한 긴장과 협력을 선택할 유인이 크다.

문제는 한국의 대북·대동북아 정책이 여전히 대미 ‘의존형’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의 일차적 주체는 한국이다. 한국이 먼저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미국과 조율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되, 남북 대화, 철도·에너지·물류 연결, 동북아 다자협력에서 독자적 판단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주형’ 대외전략이다. ‘자주형’ 노선은 ‘반미’가 아니다. ‘자주형’의 진정한 의미는 ‘사실상의 통일’과 한반도·유라시아 연결의 길을 가는 것이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논리를 집요하고도 일관성 있게 설득하는 데 있다.

한반도의 미래는 외부가 만들어주지 않는다. 한국이 스스로 설계하고 선택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실상의 통일’을 국가전략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남북 공동 번영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한국이 운전대를 잡는 순간, 한반도는 분단의 섬이 아니라 유라시아로 뻗어가는 새로운 문명의 길이 될 것이다.

한반도의 미래비전은 ‘공통의 삶’을 향한 대전환이다. 남북한이 함께 유라시아와 연결된 공통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한반도는 더는 섬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26년은 그 첫 출발이 되는 해가 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