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할 만큼 물부족 심하지 않아"

홍희덕 의원 "선진형 수질개선 대책 물부족 없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실상은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물 부족을 이유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16년 10억톤의 물 부족이 발생한다는 추정하에 '보 설치'와 '준설' 등을 통한 13억톤 용수확보를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7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입수한 정부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이유인 물부족 문제가 실상은 전혀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 2016년이 되면 물 부족은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라는 연구 내용이 담긴 정부 보고서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경북대학교가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환경부가 지난해인 2008년 펴낸 '낙동강 유역의 선진형 수질개선 대책마련 및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낙동강 권역의 물 수급 전망'이라는 소제목의 내용을 보면 낙동강 권역은 지역간 물 이동을 통해 물 부족이 해소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4대강 사업에서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용수증대 사업의 79%가 낙동강권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게 홍 의원 설명이다.

이 보고서는 지역간 물 이동이나 용수공급계획, 인근지역의 잉여 수자원까지 고려해 용수수급 전망을 분석했고 그 결과 물 부족은 해소될 것이라는 결론 내고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는 게 홍 의원 주장이다.

그는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의 물 부족 산출 방식이 틀렸다고 지적해왔습니다. 향후 용수공급시설 설치 계획이나 인근 지역의 잉여 수자원까지 고려해야 하지만 단순하게 지역별 물 부족량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물 부족량을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런 방식은 물 부족량은 터무니없이 과대 추정되고 용수공급 시설 공사량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4대강 사업의 검증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