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청장 "국세청 소관 154조원 세수 목표 달성 어려워"

백용호 국세청장은 7일 "올해 국세청 소관 154조원의 국세를 거두는 것이 목표이지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낙관적이지 않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백용호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올들어 국세청 소관 세수액이 5월말까지 7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1조이상이었던 것에 대비해 87.1%수준 두자리수 이상 감소한 10조5000억원이나 줄어든 상태인데 맞는가. 6월까지 상반기 잠정치를 밝힐 수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백 청장은 "5월까지는 맞다. 6월까지 상반기 잠정치는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식 의원은 "하반기에도 상반기 결산법인의 법인세 확보 등 별다른 세수 증대와 관련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안다"며 "올해 세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그는 "올해 최소 국세청 목표치보다 3조원내지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백 청장은 "올해 국세청 소관 세수 확보 목표치인 154조원은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