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 패소 시 2조 달러 이상 상환해야…국가 안보에 재앙”

입력 2025-11-1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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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 관세 소송 결과에 따라 미국이 반환해야 할 관세와 투자금 규모가 2조 달러를 넘어설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관세 수입과 투자로 우리가 실제로 상환해야 할 금액은 2조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며 “이 자체만으로도 국가 안보에 재앙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미국 대법원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이 무정부주의자들과 폭력배들이 우리를 몰아넣은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쉽다고 법원이 생각하도록 낮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조 달러라는 수치를 어떻게 도출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미국은 비상 관세로 2조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징수한 적이 없다고 WP는 짚었다. 비영리 단체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국경관세보호청(CBP)의 수치를 인용해 현재까지 징수된 수입 관세 1950억 달러 중 약 900억 달러가 반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자신의 대표 정책인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두고 판단을 시작한 이후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전날에는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대중의 지지를 모으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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