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금융소외자 150만명 금융지원策 가시화

여연 '서민신보' 조성 1인당 500만원 대출...신용회복기금 마련

고금리대출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정책이 가시화 되고 있다. 또 신용불량자, 서민 등 금융소외자들이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현재보다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됐다.

24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현황 분석 및 지원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자리에서 앞으로 금융소외자들이 저축은행등의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서민신용보증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 기금이 조성되면 150만 명의 금융소외자들이 연10%의 비교적 낮은 금리로 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금의 환승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저축은행들은 서민금융기관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리스크 부담으로 6등급 미만의 저신용자들에겐 대출을 꺼리거나 40%가 넘는 고금리를 적용하는 등 악순환이 지속돼 왔다.

이를 위해 여연은 서민신용보증기금을 기존에 있던 신용회복기금과 통합해 서민대출 지원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신용회복기금은 대부업체의 고금리대출을 은행의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는 환승론을 실시하고 있다.

여연 소장인 진수희 의원(한나라당)은 "서민신용보증기금 마련을 위한 입법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날 진 의원은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 비용과 모럴해저드로 인한 비용보다 신용소외자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다"고 강조하며 서민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저축은행들이 서민금융기관의 순기능을 못하는 이유를 시종일관 정책적 오류로 들었다. 정부가 유인책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

이건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를 위해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합당한 동기부여가 불가피 하다" 면서 25~30%의 서민금융비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규제완화와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교수는 중장기 과제로 ▲신용카드사 등의 개인대출 억제 ▲대부업체를 소비자 금융사로 양성화 ▲대형 저축은행의 지방 은행 전환 허용 ▲지역 신협 및 새마을금고를 저축은행과 동일 업권으로 일원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이정하 금융감독권 실장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별도 기구를 만들면 초기 비용부담이 크고 채무자의 모럴해저드가 만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신중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