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서 원자력협정 개정논의 개시 선언 가능성

우라늄 농축 등 제한 완화 다룰 듯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에서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개시를 공식화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소식통을 인용해 24일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내용이 정상회담 결과 발표문에 포함되거나 양국 정상의 입에서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범위와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한 것으로, 마지막으로 개정된 건 41년 만인 2015년이다. 현행 협정은 2035년까지 유효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간 개정 의지를 보여왔다.

우리가 원하는 사항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통해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는 것이다. 현재는 협정에 따라 미국 동의를 얻어야만 20% 미만의 농축 우라늄을 얻을 수 있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핵무기로 전용이 불가한 재활용 기술 연구 일부만 허용된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시설 확보는 원전 수출 등 산업적 이익과 더불어 북핵 위협을 겨냥한 안보 관련 함의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다만 핵 비확산 문제에 예민한 미국은 그간 우리 측 요구에 난색을 표해왔다. 요구를 들어주면 한국이 핵무기 원료로 쓰일 수 있는 플루토늄 추출의 잠재 역량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틀 전 기자 간담회에서 한미 원자력협정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 그동안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진전을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