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2.3조 쏟는 李 정부…산업계 부담 줄이고 3대 강국 노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6년도 주요 연구·개발 배분 및 조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

정부가 2026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총 35조3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전년 대비 21.4% 늘어난 30조1000억 원 규모의 주요 사업이 포함됐으며 이는 2023년 31조 원 대비 20년 만의 최대 증가율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2026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안의 핵심 기조는 △20년 만의 최대 증액 △AI와 전략기술 중심의 집중 투자 △연구 생태계 복원으로 요약된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확정한 2026년도 정부 R&D 규모는 2023년도 정부 R&D 31조 원에 비해서 완전히 비율을 뛰어넘는 최대의 R&D 증가율이고 최근 20년 내 최대치"라며 "이는 R&D를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 핵심의 동력으로 인식하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인공지능(AI)이다. 내년도 AI 예산은 2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독자적 AI 역량 강화와 고성능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세계 최강 AI 고속도로’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드라이브를 거는 만큼 산업계 혁신을 막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진호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AI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하위 법령 시행령뿐만 아니고 고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저희가 관계부처 협의뿐만 아니라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널리 폭넓은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 최소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필요 최소한의 규제만 함으로써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시켜 드릴 예정이고 여러 가지 탄력적인 운영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초안이 마련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이재명 정부는 ‘모두의 성장’을 기조로 연구 생태계 복원에 방점을 찍었다. 기초연구 예산을 3조4000억 원까지 늘려 삭감 이전 수준을 넘어 복원하고 폐지됐던 기본연구 과제를 다시 확대한다. 또한 PBS(출연연 수탁과제 의무)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출연연이 고유 미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재 양성·유치 예산도 1조3000억 원을 배정해 핵심 인재 처우 개선과 해외 석학 유치에 나선다. 지역 성장 R&D, 재난안전 기술 투자도 병행하며 R&D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 본부장은 "PBS(출연연 수탁과제 의무) 제도는 과제별 진행 일정이 달라 단계적 폐지가 불가피하다”며 “종료되는 과제부터 출연연 고유 미션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출연연에 배정되는 5000억 원 규모의 전략연구사업이 각 기관 미션에 맞춰 재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시절 발생한 R&D 예산 삭감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테스크포스(TF) 구성 논의에 착수한다. 박 본부장은 "필요성을 인지하고 공감해서 TF 구성을 약속한 바 있으며 구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자체적으로 팩트 위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작성하고 혁신본부가 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