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美, 관세發 물가 대비는 현재진행형

오건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

7월 31일(한국시간) 새벽에 있었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준금리를 현행 4.25~4.50%로 동결하였다. 또 향후 FOMC에서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어느 정도 암시를 줄 것이라는 시장 기대와는 달리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금리 결정에 신중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아직은 견조하지만 경기 둔화의 징후가 조금씩 나타나는 상황에서 물가 불안을 염두에 둔 연준의 긴축적 스탠스에 시장 참여자들은 당혹스러움을 느꼈다.

미국 경제의 강한 성장 드라이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런 연준의 소극적 스탠스를 직격하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Mr. Too Late(항상 너무 늦는 사람)”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연준 “인플레 경계심 늦춰선 안돼”

트럼프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늦춰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 미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며 연준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또 과도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모기지 금리로 인해 주택시장 침체 징후가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연준이 주장하는 관세발 인플레이션도 근거가 희박하다고 공격한다. 지난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도 트럼프는 중국을 상대로 세 차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미중 관세 전쟁을 치른 바 있으나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었음을 강조한다. 또한 설령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더라도 일회성 물가 상승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일시적 인플레이션에 천착하여 미국 경제 성장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준은 성장 둔화 가능성은 있지만 단기에 심각한 침체로 접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모기지 금리나 미국의 이자 부담 증가는 연준 통화정책 결정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우선 1기 트럼프 행정부 때에 비해 관세 부과 대상 국가의 숫자가 크게 늘었고, 적용되는 관세율 역시 매우 높아졌다. 8월 7일 상호 관세가 발효될 경우 미국의 실효관세율은 약 20%에 달하게 되는데, 이는 지난 193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율이다. 공급업자들이 고율 관세를 소화하지 못하고 제품 가격에 전가를 할 경우 1기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달리 관세발 물가상승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연준은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연 2.0%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진행되었던 과도한 부양책으로 인해 2021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연준의 목표치인 2.0%를 넘었고, 4년 5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레벨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물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인플레이션 고착화의 위험이 보다 커질 수 있다.

성장둔화 조짐에도 금리인하에 ‘걸림돌’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은 정상 수준으로의 복귀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정상 회귀 이후에도 작은 충격에 의해 언제든 인플레이션 재발 현상을 겪을 수 있기에 연준이 경계할 수밖에 없다. 결국 보다 넓은 범위의 더 높은 관세율이 낳을 수 있는 물가 상승의 부작용과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는 일정 수준 성장 둔화의 위협에도 불구,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할 수밖에 없게 하는 주요인이라 할 수 있다.

8월 7일로 예고된 세계적 상호관세의 적용을 앞두고 각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매듭짓고 있다. 그러나 상호관세율의 확정은 관세 충격의 종료로 해석될 수 없다. 그로 인한 물가 가능성은 고용 시장의 부진 등으로 인한 미국 실물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강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