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새 연립정권 발족...트럼프 대응·안보 강화 등 과제 산적

메르츠 차기 총리, 미국 의존 탈피 추구
유럽에 방위비 인상 촉구
우크라이나 지원도 적극적
부진한 경제 재건도 과제

▲독일 베를린에서 5일(현지시간) 프리드리히 메르츠(맨앞 가운데) 기독민주당(CDU) 대표가 연립정부 성립 협약서를 들고 있다. 왼쪽은 마르쿠스 죄더 기독사회당(CSU) 대표, 오른쪽은 라르스 클링바일 사회민주당(SPD) 공동대표. 메르츠 대표는 6일 총리로 정식 취임한다. 베를린/AP연합뉴스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이끄는 새 독일 연립정권이 발족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요해진 안보 강화 등 여러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연정이 분열 없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전날 내각 인선을 마무리한 독일 연정은 메르츠 총리의 이날 취임식으로 본격 가동된다. 메르츠 총리의 기독민주당(CDU)와 기독사회당(CSU), 사회민주당(SPD) 등 좌·우파 대연정으로 새 독일 정부가 출범하게 됐다. 또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에 이어 다시 한번 CDU 소속 정당인이 정부를 이끌게 됐다.

연정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외교다. 동맹국이어야 할 미국은 트럼프 정권 들어서 줄곧 유럽연합(EU)을 적대시하며 고관세 정책으로 흔들고 있다. 동시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비 분담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메르츠 총리는 그간 유럽 안보 강화와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한 만큼 EU 회원국들의 방위비 증액을 촉구하고 미국과 맞서기 위해 유럽 결속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3월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기는 국방 지출에 대해 부채한도 규정을 면제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독일 기본법(헌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했던 당시 이를 주도했던 게 메르츠 총리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순항 미사일 타우러스를 지원하는 것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타우러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원을 요구해온 대상이자 올라프 숄츠 전 독일 총리가 제공에 신중했던 무기다. 타우러스를 제공하면 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메르츠 총리는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가 확고해 타우러스 지원 의사를 밝힌 상태다. 지난달 독일 매체 디벨트는 메르츠 총리가 첫 해외 순방 일정에 우크라이나를 포함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독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단위 %. 전분기 대비 기준. 1분기 0.2. 출처 트레이딩이코노믹스

‘유럽의 병자’ 타이틀을 떼기 위한 경제회복도 중요한 과제다. 독일 경제는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역성장했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2% 증가해 가까스로 역성장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0.3%에서 제로(0)%로 하향 조정했다. 경제 부진에서 벗어나고자 연정 참가 정당들은 이미 3월 10년간 5000억 유로(약 235조 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해 인프라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다만 메르츠 연정이 가는 길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독일 정치 평론가인 크리스 라이터와 윌 윌크스는 영국 일간 가디언 기고문에서 “메르츠 총리의 전략은 전후 역사상 처음으로 극우 민족주의자들을 이용해 법안을 통과해 금기를 깨는 것이었다”며 “이는 의회에서 합의 중심적인 중도 정당들을 분열시켰고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변호사 출신인 메르츠는 주 정부나 부처, 지방 의회조차 운영해본 적 없다”며 “그는 다리를 놓기보다 분열을 심화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