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네이버에 AI 지원사격…추경 편성·세액공제 지원 약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지원 확대를 요청하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병역 특례 등 AI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AI G3 도약을 위한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경기도 성남 네이버 본사를 찾았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미국의 오픈AI와 중국의 딥시크 등이 촉발한 AI 패권 전쟁 속에서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규제 보다는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인재 양성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내 AI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유럽연합(EU) 디지털 서비스법과 같은 해외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국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는 절박하고 중차대한 시기에 있다”며 “국내 AI 산업이 규제보다는 진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 네이버도 인재에 더 투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책임감 있는 회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AI와 연구개발(R&D) 관련 예산 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AI 인력 양성 및 전략 기술 분야 지원책 마련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AI 산업 발전을 위해 병역 특례를 포함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AI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을 위한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국가가 기업에 민폐를 끼치면 안 되며 과학기술의 발전을 제도가 막아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이 약간 늦었다고 하지만 같이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과방위는 이날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AI 대규모 투자 및 인프라 조성 △AI 산업과의 소통 강화 △AI 법·제도 정비 및 국제협력 확대 △예산 투입 등 후속조치 신속한 추진 등이 포함됐다.

과방위는 네이버 방문을 시작으로 SK텔레콤, LG전자 등 기업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