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중 13곳 AI 교과서 ‘교육자료’여도 사용…예산 1602억 편성

서울·세종교육청 “미정 등 시범운영 검토”…대전·부산 "미정"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검정심사 결과 및 도입 로드맵 조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지위가 ‘교육자료’여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구독료와 무선인터넷망 구축 비용 등이 포함된 AI 교과서 예산으로 1602억 5980만 2000원을 편성했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이 약 329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약 256억 원, 인천교육청이 약 111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부산·대구·인천시교육청과 경남도교육청도 100억 원 이상 편성했다. 예산을 가장 적게 편성한 곳은 울산교육청으로 약 15억 원이다.

AI 교과서를 투입한다고 밝힌 시도교육청은 13곳이다. 선도학교 시범운영을 포함해 대구·인천·광주교육청 등이 속한다. 서울·세종시교육청은 시범운영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며 대전·부산교육청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미정)”고 답변했다.

한편, AI 교과서 도입을 석 달가량 앞두고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며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위가 격하됐다.

이러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현장 반발을 감안해 ‘올해에는 원하는 학교만 자율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이다. 학교 현장에선 AI 디지털 교과서 지위를 둘러싼 논란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