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개정

입력 2009-07-23 11:55

안경주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지식경제부는 23일 테러 및 대량파괴무기(WMD) 관련 물자의 수출입 관리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 통합고시'의 이중용도 품목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중용도 품목은 산업용과 군사용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분쟁지역에서 재래식 무기나 테러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품목 23개가 허가 대상에 추가됐다. 통제기준이 완화된 품목은 8개며, 45개는 규격·사양 등이 수정됐다.

주ㅛ 신설·추가 통제 폼목은 폭발물 자동탐지(통제번호 1A004), 급조폭발물 신화학물질(1A008), 독성가스 감시 시스템(2B352), 암호해독 통신·보안 시스템(5A002), 잠수부 음향시스템(6A001c) 등이다.

통제기준 완화 품목은 탄소섬유 산업용 장비(1A002), 주문형 집적회로(3A001a), 음파장치(3A001), 정밀 센서부품(3A001.f), 주파수 합성 신호발생기(3A002.d), 컴퓨터 시스템(4D001, 4E001) 등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로켓발사와 지하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추가 결의에 따른 국내 이행 조치의 일환으로 수출허가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산업 발굴하고 성장에 투자⋯5대 금융지주 생산적 금융 본격화 [2026 금융대전]

담보·재무 중심서 기술·산업 중심 금융으로 전환 신재생에너지·농식품·혁신산업 투자 확대 실행 조직 구축부터 모험자본 공급까지 경쟁 금융지주들이 생산적 금융의 판을 다시 짜고 있다. 단순한 대출 확대를 넘어 미래 성장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자금 공급 전략이 진화하는 모습이다. 금융지주별 차별화 전략이 성과를 내기 시작
코스피, 사상 첫 ‘9천피’ 돌파…반도체의 힘[꿈의 9000피 시대]

코스피가 18일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했다. 매파적이었던 6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와 원·달러 환율 급등에도 외국인이 1조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동반 급등하면서 코스피는 장중에 이어 종가 기준으로도 9000선에 안착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99.60
美 FOMC 매파적 동결…주요국 기조 전환 속 한은 금리 인상 '초읽기'

유럽, 일본에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고물가 대응을 위해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한국은행도 긴축적 통화정책 전환에 한발 더 가까워졌다. 시장에서는 당장 다음 달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은은 18일 오전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
증시 호황에 연금저축 연간 수익률 10.6%…적립금 200조 육박

연금저축펀드 적립금 61조…1년 새 50.7% 증가 가입자 840만명 돌파…펀드·ETF 수익률 29.3% 지난해 증시 호황에 힘입어 연금저축 연간 수익률이 10%를 넘어섰다. 적립금은 200조원에 육박했고, 연금저축펀드를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확대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25년 우리나라 연금저축 투자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하루 새 60% 손실 가능…투자 유의해야”

금감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시총 12거래일 만에 9조6000억… 하락장서 37% 급락 최근 반도체주 변동성이 커지면서 관련 상품 가격도 단기간 급등락하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8일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인천서 발견된 사람 다리…요양병원 측 “병원 배출 추정”

인천의 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사람의 다리가 의료폐기물일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지역의 한 요양병원이 해당 신체 일부가 병원에서 배출됐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의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10일 송도동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다리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2차전 돌입⋯노사 팽팽한 평행선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 싸움이 격화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16일 열린 6차 회의에 이은 두 번째 심의에서도 노사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극명하게 대립했다.
맞벌이가구 615만 '역대 최대'…'有자녀 맞벌이'는 60% 첫 돌파

지난해 맞벌이 615.3만가구…48.6% 고령취업 증가에 '60세 이상' 6.7만가구↑ '18세 미만 자녀' 맞벌이 228.7만…60.4% 지난해 맞벌이를 하는 가구가 615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유배우 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 비중은 6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