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내년도 등록금 동결해달라” 각 대학에 협조요청 서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각 대학에 내년도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31일 2025학년도 등록금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 부총리 명의의 서한문을 각 대학 총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서한문에서 “그간 등록금 동결 기조로 인해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대내외 경기 동향과 엄중한 시국 상황을 깊이 숙고한 결과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 대해 교내장학금을 전년 대비 90% 이상 지원하는 경우에도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그간 대학은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받으려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는 것과 함께 교내장학금을 유지·확충해야 했다.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Ⅱ유형 국고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동결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아울러 각 대학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 교내장학금을 법령이 정한 기준인 10%를 상회하는 18% 수준으로 유지해왔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선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교협의 건의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24일 규정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대학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온 점을 강조하며 “이런 취지를 깊이 헤아려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교육부는 서한문과 함께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 공고에 관한 공문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