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 10명 "이영희 노동부 장관 사퇴촉구"

홍의덕 민주노동당 의원 대표발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지 없어"

10명의 야당 국회의원이 16일 이영희 노동부 장관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발의안에 공동발의한 국회의원들은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의 대표발의로 같은 당 강기갑, 권영길, 곽정숙, 이정희 의원과, 민주당 강창일, 강기정, 김상희, 유성엽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 총 10명이다.

홍희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반노동자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던 고용유연화, 생체실험등의 발언들을 언급하며 “노동부 장관이 스스로 장관이기를 포기하고 마치 기획재정부 인사노무과 과장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100만 해고대란설등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심각한 사회갈등을 조장했으며 노동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계에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노사관계를 최악으로 몰고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문에 따르면 우선 이영희 장관은 노동부 장관으로서 비정규직법 시행과 발효를 대비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법시행을 위한 어떠한 사전, 사후대책도 세워놓지 않은채 직무유기로 일관했다고 지적돼 있다.

이는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직무를 저버린 행위로 이로서 정부정책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게 의원들의 주장이다.

또한 노동부 장관직을 수행할 당시부터 2009년 7월 비정규직 100만해고대란설등 아무런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장관이 직접 유포하여 심각한 사회불안과 갈등을 유발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정확한 통계와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기본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는 노동부 장관의 역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 오히려 노동시장과 우리나라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조장했다는 것.

또한 이영희 장관은 장관임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대화요구에 대해 시간적 여유가 없다나 진정성이 없다는 식으로 적대적 태도로 일관하여 노-정, 노-사간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나섰다. 그 어느 부처보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노동부 장관의 태도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홍 의원은 "이 장관이 입법부인 국회와 정부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고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품위와 직무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이미 노동부 장관 신분의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노동부 장관 신분으로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정치적, 법적 효력이 의문시 된다. 스스로 노동부 장관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