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日 라인야후 사태, 기술주권 차원서 강력 대응해야"

입력 2024-05-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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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4월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4월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기술주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실상 일본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네이버 메신저 앱 '라인' 운영사에 일본 총무성이 두 차례 행정 지도한 것과 관련, 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주문한 발언이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일본 정부가 두 차례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개선 요구 행정지도에 나선 데 대해 "개인정보 44만 건 유출 사건이 표면적 행정지도의 이유"라면서도 "일본 정부의 조치는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적성국에 버금가는 반시장적 조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대해 안 의원은 "사실상 라인야후의 일본 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라인야후 사태는 한일관계가 안 좋았던 2011년에 시작된 사업인데, 새 정부가 추진하는 한일 신협력시대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외교부가 앞서 밝힌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리 기업의 부당대우를 막는 게 최우선' 입장에 대해 안 의원은 "우리 국민의 깊은 우려와 불안감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도 했다.

그러면서 "일본 총무성의 1차, 2차 행정지도 때부터 상대편의 수는 적어도 두세 수는 예견한 것으로 보인다. 판을 읽고, 상대의 의도와 상대의 준비된 수에 대한 지혜로운 대응 수를 마련하지 않고, 우리의 다음 수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은 채, '내 차례가 되면 그때 필요한 나의 한 수를 두는' 아마추어적 대응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죽창가식 반일 선동으로 대응하는 것도 근시안적이고 정신승리일 뿐 필패로 귀결될 것"이라며 △네이버 입장을 최우선 존중하면서 실질적인 기업 지원 △기술주권(Technology Sovereignty) 국익 보호 차원에서 적극 대응 △라인야후 측 지분 매각 막기 위한 국제법적 대응 조치 검토 △해외진출기업보호법 또는 최대주주보호법 등 제정으로 산업 보호·사후보복 등이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접근 필요 등을 제언했다.

특히 안 의원은 "촌각을 다투는 비상 상황에 유관 상임위라는 명목하에 기업 CEO를 여의도에 불러들여, 훈계하며 시간을 뺏는 촌극은 오히려 기업을 죽이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기술력으로 키운 사용자가 9600만 명에 달하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 라인을 일본 기업화를 통해 우리의 기술주권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가 간 상호주의에 입각해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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