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 피해 근절 워크숍 개최

소비자 보호 위해 논의 내용 법개정 정책수립에 반영

소비자들에 대한 사기성 전자상거래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근절 대책을 논의하는 정책워크숍이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충주 켄싱턴리조트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정책워크숍'을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지자체, 유관기관, 관련 사업자 등과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

워크숍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현안과 해외주요국 현황 등에 대해 ▲ 사기사이트 현황과 근절 방안(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정지연 팀장)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국내외 주요 법률 개관(법무법인 KCL 서혜숙 변호사) ▲ 전자상거래 현황과 거래 안전(평택대학교 전자상거래학과 조영희 교수) 주제 발표한다.

주제발표 이후 전문가들의 자유롭고 깊이 있는 토의를 유도하기 위해 3개 그룹이 분임토의를 진행한다.

각 세부 주제는 ▲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신뢰제고 방안(발표자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 ▲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과 역할(발표자 인하대 이은희 교수) ▲ 디지털재화 청약철회 기준 관련 등(발표자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연구팀 백병성 팀장) 분임토의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 검토해 전자상거래의 소비자권익제고를 위한 법개정과 정책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