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응찰률 하락에 재정부 제고방안 시행

브로커 중심 업무행태 개선..낙찰규모 결정방식 변경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재정악화 해소 차원에서 발행물량을 늘린 국고채와 관련 시장내 응찰률이 떨어지고 있어 기획재정부가 국고채 응찰률 제고 방안을 들고 나왔다.

제고방안은 낙찰방식의 개선, 국고채전문딜러(PD)의 인수부담 완화, 입찰대행(브로커) 중심 업무행태 개선, 정부의 낙찰규모 결정방식 변경을 골자로 하고 있고 낙찰방식 개선을 제외환 방안은 15일 국고채 입찰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11일 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편성에 따라 국고채 발향물량은 당초 74조3000억원에서 81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응찰률은 2002년부터 응찰률이 246%에서 2009년 126%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이후 국고채 발행금리가 유통금리보다 떨어지는 현상이 심해져 국고채전문딜러(PD)들이 국채시장에서 국채를 인수하게 되면 오히려 손실을 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국고채 응찰률은 243%, 영국은 204% 일본은 269% 그래서 전부 외국의 경우는 200%가 상회하고 있으며 발행금리도 일반적으로 유통금리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

재정부는 한국의 응찰률이 떨어지는 원인에 대해 입찰 금리에 관계없이 동일한 낙찰금리를 적용하는 단일가격낙찰제도(Dutch 방식)를 적용함에 따라 PD가 적정한 입찰금리를 제시(시장 분석)할 유인이 낮다는 점과 국고채전문딜러(PD)들이 국고채 발행물량의 6%를 인수할 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인수의무 이행에 필요한 물량 확보 위주로 소극적으로 입찰하는 경향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PD들의 자기 물량을 보유하고 매매하는 딜러보다는 연기금․보험 등이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대행하는 브로커 형태 관행도 응찰률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정부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응찰률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국고채 낙찰방식인 단일가격낙찰제도(Dutch)방식에 복수가격낙찰제도(Conventional) 요소를 가미하기로 했다.

Dutch 방식이 모든 입찰자한테 동일한 금리로 낙찰금리를 적용해주는 데 반해서 Convention 방식이 발행물량까지의 입찰금리를 낙찰금리를 각 입찰자들이 입찰한 금리대로 적용을 하는 점을 감안해 약간 가미해서 낙찰금리를 그룹화 한다는 것이다.

실례로 낙찰금리가 예를 들어서 최고낙찰금리가 4.0으로 결정이 나면 거기서 3bp까지를 차등화해서 3.98부터 4.0까지는 4.0으로 낙찰금리를 정해주고, 3.97부터 3.95까지는 3.97로 낙찰금리를 정해준다는 것이다.

비경쟁인수 권한 행사금리를 최고낙찰금리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비경쟁인수 권한이라는 것은 PD사들이 낙찰을 한 이후에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낙찰금리로 정부가 추가적으로 국채발행을 요청해서 자기가 입찰한 금리로 발생을 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다.

현행 각 PD사별로 상이한 비경쟁인수 금리를 최고 낙찰금리로 통일함으로써 PD 부담 완화와 제도 단순화를 기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고채전문딜러 인수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우선 PD 인수물량 범위를 확대해서 현재는 낙찰물량만 인수실적으로 개선을 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낙찰금리이상 3bp까지 입찰한 물량은 전액 응찰, 낙찰을 받은 것으로 인수실적으로 계산을 해준다는 방침이다.

응찰대행물량은 부분적으로만 인수실적으로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100% 인수실적으로 인정해줌으로써 PD사들의 인수부담을 완화되도록 했다는 것.

입찰대행(브로커) 중심 업무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PD사들의 국고채보유량을 증액하도록 하고, 시장조성기능을 확충하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것은 PD사들과 의견수렴을 해서 주 별도방안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낙찰규모도 일부 변경해 현재는 발행예정액에 불구하고 낙찰금리가 높은 경우는 발행예정액보다 소액을 낙찰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큰문제가 없는 한 낙찰금리와 관계없이 발행예정액을 전액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고채금리까지 입찰한 물량의 발행예정액을 설사 초과하더라도 전액낙찰을 할 예정이다

재정부 최규연 국고국장은 "이와 같은 개선조치로 국고채 시장안정과 응찰률도 상승할 것으로 본다"며 "응찰률 상승은 우선 인수의무부담이 줄어들면서 인수 낙찰물량확보보다는 저리낙찰을, 즉 고리낙찰을 위해서 적극적인 응찰에 응할 것이 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규연 국장은 "금리도 발행시장금리가 유통시장금리보다 높아서 PD사들이 발행시장에 참여하는 구조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10년채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나 보험회사에 수요가 집중돼 있지만 앞으로 금리가 장기채 금리가 일부 상승하면서 수요도 확대되고 PD사들도 영업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국고채를 저리로 매입하기 위해서 PD사들이 낙찰예정금리를 예측하는 노력이 강화됨으로써 PD사들의 시장분석능력이 향상되고, 그 결과 국고채 시장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은 15일 국고채 입찰부터 적용이 된다고 밝혔다.

다만 Dutch방식에 Conventional방식을 일부 가미한 낙찰방식은 한국은행의 전자입찰시스템을 개편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개편이후가 되는 2~3개월 이후에 적용하게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