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관점에서 GDP보다 실질GNI 증가에 주목"

한은, 경제후생의 척도 실질생산보다 실질소득지표가 바람직

중장기 관점에서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입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경제후생의 판단 척도로서 실질생산보다 실질소득지표가 바람직하며 실질소득지표중 실질 국내총소득(GDI) 선택이 타당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개방경제의 실질소득지표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현재 발표하는 실질GDI와 실질GNI와 같은 실질소득지표는 교역조건의 변동을 반영해 실질GDP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실질GDI는 실질GDP에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 실질 무역손익을 뜻하고 실질GNI는 실질GDI에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한 값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실질소비 추이를 살펴본 결과, 실질생산보다는 실질소득과 더욱 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기술하고 있다.

실제로 2000년대 들어 실질소비의 실질GDP 대비 비율은 상당 폭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실질GDI 대비 비율은 1990년대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0년대 초반 상승, 2003년 신용카드 부실사태 이후 하락, 2004년 이후 재상승 등 단기적으로 경기변동에 따라 다소 등락을 보이기는 했다.

김배근 한은 국제경제연구실 차장은 "따라서 경제성장은 '실질GDP' 증가율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으나 경제활동의 최종목적이 소비를 통한 사회후생 증진에 있고 소비는 실질생산보다 실질소득과 더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실질소득' 증가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 차장은 "개방경제의 실질소득은 실질생산에 교역조건 변동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외에도 경제내 여러 가지 상대가격 변동까지 반영, 실질소득 지표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실질소득 측정을 위해 명목GDP를 소비 디플레이터로 나눈 지표가 여러 가지 상대가격 변동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며 장기적으로 소비와 안정적인 관계를 보였다"며 "교역조건외에 다른 상대 가격들 역시 추세적인 변동을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상대가격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실질 소득지표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