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공주택 개선 및 강력한 LH 개혁 필요"

입력 2023-09-10 17:18 수정 2023-09-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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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발언하고 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발언하고 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강력한 개혁요구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0일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공주택이 현재는 기대에 못 미치는 품질과 낮은 주거서비스로 인해 민간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는 주택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공주택이 값싼 주택, 품질이 낮은 주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민간주택에 견줘서도 밀리지 않는 품질 좋고 안전한 주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도 공공주택 혁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 비대해진 LH의 역할과 기능을 주요 시장 참여자와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LH가 부동산 개발부터 지어놓은 아파트 관리까지 전부 다 한다"며 "이런 비대한 조직은 규제보다는 합리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현숙 고려대 건축학과 겸임교수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는 LH보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정부가 직접 해야 하는 업무"라며 "공공은 토지를 개발해 제공하고, 설계나 시공은 공공보다 강점이 있는 민간이 맡아서 하는 구조가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LH 내 인력 재배치와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 등 조직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보 비대칭에 의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막기 위해 LH 내부 통제시스템을 금융기관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 내부에서도 인력을 재배치하고, 필요하다면 LH 토지주택대학교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내부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토대로 공공주택 및 LH 혁신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LH 전관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LH의 근본적인 기능개편을 포함한 개혁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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