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 궁금증 해소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 한 권에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 등 90건 FAQ·102건사례
7일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내려받기 가능

▲책자 표지.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전략물자 등 수출통제 관련 내용 알기 쉽게 풀어준 책자가 발간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관리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수출통제 규범 미준수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책자는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 △전략물자 자율준수제도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대(對)러 수출통제 등 그간 기업 수출현장에서 주로 제기된 분야를 중심으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 90건과 생생한 현장 사례 102건을 함께 수록했다.

책자는 주요 업종별 협단체 등에 6월에 배포될 예정이며,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홈페이지(www.yestrade.go.kr) 알림·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7일부터 내려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급변과 첨단기술의 이중용도 사용 등으로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가 대폭 확산하는 상황에서, 수출통제 규범의 이해와 리스크 대응이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이를 지원위해 이 책자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김완기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잘 이해하고, 십분 활용하는 것이 수출을 원활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며 “이 책자는 우리 기업의 안전한 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물자 관리제도에 대한 법률 정보와 필수 실무 정보를 담았기에, 우리 기업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제고와 대응역량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