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R&D 지원기관 통폐합

지식경제부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의 등 7개 연구개발(R&D) 지원기관의 기능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2개 기관으로 통폐합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7개 R&D지원기관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개 기관으로 통폐합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기술거래소은 해소되며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R&D 관련 업무 기능 외 나머지 기능을 신설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이관한다.

또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는 R&D 관련 기능을 제외한 기존 고유기능을 계속 수행하도록 기관은 존치된다.

이번 개편으로 정원의 12.5%를 감축하고 팀장급 이상 32개 간부직 자리도 없앴다. 또 2·3진 아웃제를 도입해 실적부진자를 퇴출시키는 제도도 도입된다.

이창한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은 "공공기관 퉁폐합 작업 가운데 사실상 최초로 이뤄진 성공적인 사례로 현재 추진중인 다른 통폐합 작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력배치 및 통합취업규칙 제정에 있어서는 모범답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산업기술진흥원장에는 김용근 현 산업기술재단 이사장,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에는 서영주 전 전자부품연구원장을 임명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업무 분담을 위해 산업기술진흥원은 R&D사업의 중장기전략, 기술이전·사업화, 지재권, 사업 성과분석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산업기술평가원은 과제기획, 평가·관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등 각각의 기능이 분리했다.

산업기술진흥원은 277명의 임직원(정규직 214명, 비정규직 63명)에 약 1조227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게 되며,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68명의 임직원(정규직 194명, 비정규직 74명)에 약 1조812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양 기관의 예산 합계는 지경부 R&D 관련 예산의 70%에 해당한다.

이번 통합으로 조직을 슬림화하고 퇴출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적위주의 고강도 혁신정책을 쏟아냈다.

조직 슬림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원을 기존 465에서 407명으로 12.5% 감축하고 팀장급 이상 간부직 자리도 97개에서 65개로 32개 자리를 없앤다.

또 실적부진자를 대상으로 본부장, 단장 등은 2진 아웃제, 1팀장·실장 및 직원은 3진 아웃제 등 퇴출제도를 도입했다.

서로 상이한 7개 기관의 취업규칙을 하나의 통합 취업규칙으로 통일해 보수 제도는 연봉제, 직급 제도는 5직급 체계, 정년은 59세로 통일했다.

이 정책관은 "통합기관들이 향후 실제 운영과정에서 통합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는 한편 수요자인 기업 및 대학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프로세스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통하기관 설립 전과정을 기록한 '통합R&D 지원기관 설립 백서'를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