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온라인 대환대출 개시…금융위 "과도한 수수료 부담 소비자 전가 말아야"

입력 2023-05-12 10:09 수정 2023-05-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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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대환대출 인프라 사전점검 간담회에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순조롭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대환대출 인프라 사전점검 간담회에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순조롭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달 31일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를 앞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인프라 구축에 참여한 금융사와 플랫폼사에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전가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구축하는 인프라인 만큼 '금융권 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이익 증진'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일 금융위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구축상황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금융업계와 플랫폼 업계에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달 31일 개시되는 대환대출 인프라의 구축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참여 은행과 플랫폼사에 대한 당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금융사들의 대출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한 후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구축에 나선다. 대출상품을 온라인으로 비교하는 서비스는 해외에도 존재하지만 주요 금융사 간 대출을 실시간 이동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은 선례가 없다.

이달 말 인프라가 개시되면 소비자는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영업점 방문 없이 낮은 금리의 대출로 옮겨갈 수 있게 된다. 중도상환 수수료, 우대금리 정보도 정확하게 제공해 상품 간 비교가능성도 높아진다.

인프라에는 대출 비교 플랫폼 23개와 저축은행 18곳, 은행 전체, 카드, 캐피탈 등 총 53개 금융사가 참여한다. 금융사들은 자체 경영 전략, 플랫폼 경쟁력 등을 고려해 제휴 플랫폼을 선택하고 이들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신규 대출상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인프라 구축에 참여한 금융업계와 핀테크업계에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금융업계의 건전한 영업과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도 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5대(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 은행장과 핀다,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플랫폼사 대표들은 소비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에도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인프라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대환대출이 발생했을 때 금융사들이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의 중개수수료율은 현행 신규 대출 비교 중개수수료율 수준 이하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위는 플랫폼사별 수수료율 비교 공시를 추진해 자율경쟁을 통한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프라 구축의 목적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라며 "당국 역시, 제도 운영상황을 면밀히 주시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말 대환대출 시스템 개시 이전까지 인프라의 세부적인 준비 상황도 계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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