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벤처기업협회)

10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2일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지난 3년간 국회 문턱에서 좌절됐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법사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며 “법사위는 금번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벤처·스타트업코리아 실현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마중물이 돼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혁신벤처업계도 복수의결권 제도가 재벌 대기업 총수의 세습 수단 등으로 확장되는 법률이 발의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그 누구보다 원치 않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방지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시민단체 등에서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사실상 재벌의 세습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2021년 12월 법사위에서 논의 끝에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고 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