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무임승차, 손실지원법 처리 후 연령상향 검토 가능”

입력 2023-02-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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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 “오랜 기간 반복된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중앙정부가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을 보전·지원하는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정부·여당이 이 법의 조속한 처리에 함께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하철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이기에 노인 할인 등 지하철 요금 체계 전반과 이에 따른 손실 보전도 모두 지자체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박 원내대표는 “중앙정부가 무임승차 정책을 도입했음에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라며 부담을 지방정부로 떠넘기고, 지방정부는 시민들의 이용요금으로 손실을 메꾸려 하고, 여당은 실질적 대책도 없이 하나 마나 한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폭탄 돌리기 게임에서 패자가 폭탄을 떠안는 방식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서 지자체와 국회,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결정되면, 무임승차 적용 연령의 단계적 인상이나 시간대별 탄력 운영 등이 정년 연장 방안과 함께 사회적 합의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요금 폭탄으로 분노한 민심을 비껴가기 위한 단순 일회성 접근이 아니라 차제에 근본적 해법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난방비 급등 문제과 관련 “모든 민생고 문제를 국민에게 고지서를 내밀어 해결하기로 작정한 정권 같다”며 “정부·여당이 조금이라도 해결 의지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제안한 것(30조 추경)에 대한 즉시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 “지난 주말까지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유족의 절규와 국민의 상식에 입각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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