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고리사채 피해대책 강구"

"조금씩 긍정적 경기전망 나와..개혁법안 통과돼야"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최근 경제위기를 틈 타 고리사채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사회불안을 가중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고리사채 피해대책 마련을 특별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같이 우리 사회가 불안할 때 자꾸 고리채를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느냐"면서 "언론에 (고리채 때문에 아버지가 딸을 목 졸라 살해한 사건이) 보도가 됐지만 사정이 어려워지면 자꾸 고리채를 쓰게 되는데 법무부와 금융위 양쪽이 어떻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대책을 적극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빌릴 때가 없으니까 고리사채업자에게 가는데 금융위나 어디를 찾아올 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면 사전예방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고리사채업자들이 정말 지나치다. 경제가 어려울 때 피해자가 자꾸 생겨 불안을 더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법무부와 금융위가 협의해 그걸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에너지 효율화 문제에 언급, "아직 우리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럴 때 국가 차원의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효율화 문제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사안으로, 녹색성장의 기본 축"이라면서 "1970년대부터 준비작업에 나서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은 나라가 된 일본을 벤치마킹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보고한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방안에 대해 "음식물 줄이기는 몇십 년 전부터 추진돼 온 사안인데도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면서 "음식문화 선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4월 임시국회 대책과 관련, 이 대통령은 "개혁법안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