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대폭 인상, 소폭 인하'는 정유사 폭리?

에경연 "정유회사 폭리 단정 힘들어"

기름값이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찔금 내리는 것이 맞지만, 이를 정유사들의 폭리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의견이 제시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2일 연구원 홈페이지(www.keei.re.kr)의 주요정책현안이슈 코너를 통해 이런 견해를 제시했다.

에경연측은 '휘발유 가격조정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가? 그로 말미암은 정유회사 폭리와의 관계는 어떻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국내 석유시장에서 원유가격 변동에 대한 휘발유의 가격조정이 비대칭적이라는 분석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휘발유 가격조정의 비대칭성이란 최종제품 가격인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의 가격이 원료가격인 원유가격이 하락할 때보다 상승할 때 더 크고 빠르게 반응하는 것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 원유가격이 상승할 때 휘발유 가격이 더 많이 빠르게 오르고, 반대로 원유가격이 하락할 때는 휘발유 가격이 더 늦게 조금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

실제로 에경연은 1997년 4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월간 시계열자료를 이용해 원유가격 변동에 대한 휘발유 도매가격 조정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휘발유 가격조정이 비대칭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휘발유 소매가격 결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로 발간한 바 있다.

그렇지만, 에경연은 이런 휘발유 가격의 비대칭적 조정을 곧바로 정유회사의 폭리나 불공정행위로 연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에경연측은 "미국 시카고대학 펠츠만 교수의 연구를 보면, 가격조정의 비대칭성은 석유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에서도 나타나는 등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정유사의 폭리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정유사들의 경영실적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국내 석유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을 때에는 적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