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쟁화’된 반도체특별법, 이제는 속도 내야 할 때

입력 2022-11-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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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솜 산업부 기자

최근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의 통과를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특정 대기업과 산업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의견과 어려움에 빠진 반도체 산업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면서다.

K칩스법은 공장 인허가 절차 간소화,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증원 허용, 관련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 20%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에서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사이 K칩스법은 3개월째 상임위원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K칩스법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동안 반도체업계는 혹한기를 겪고 있다. 메모리 가격은 하락하고, 재고자산은 늘면서 업계 1위였던 삼성전자마저 대만의 TSMC에 왕좌를 빼앗겼다. 업계가 산업 지원 필요성을 공감하며 법안의 통과를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이유다.

반도체산업은 적기에 지원·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차기 시장 선점을 가르는 속도전이다. 이미 미국, 대만, 일본 등은 자국 반도체 산업 지원에 수조 원을 투자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산업지원법을 통해 자국 내 글로벌 반도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대만 역시 기업들의 연구개발(R&D)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일본은 과거 반도체 강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8개 기업이 모여 드림팀 ‘라피더스’를 설립했다. 사실상 한국만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행히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태도를 선회하면서 ‘민주당표 반도체특별법’을 내놓았다. 반도체 시설 투자 시 기업별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 법안에 담길 세액공제율은 기존 K칩스법의 20%보다 낮은 10%다. 미국, 대만이 25%로 상향한 것과 비교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법안의 실효성이 낮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경제안보’다. 다시 말해 반도체 최강국이 곧 안보 최강국인 시대가 된 것이다. 반도체를 볼모로 삼아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실효성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 반도체 패권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K반도체를 구하는 골든타임을 지킬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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